의회가 그린 서울 ②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으로
민생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서울시의회는 민생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시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제·개정한 조례들은 위기를 맞은 지역상권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담아 더 주목받고 있다.

골목 경제에 온기를

서울 골목 곳곳에서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따뜻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돕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금리 상승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상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약의 유지와 이행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시장에 활기와 안정을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려는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푸드 트럭 사업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의 부설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푸드 트럭은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선보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푸드 트럭 야시장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졌다. 또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전통시장의 화재와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상권에 건강한 연대를

서울시의회는 지역 상권의 회복과 유통업계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다졌다. 새롭게 제정한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쇠퇴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12년간 유지돼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해 지역 경제와 유통업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던 원칙에서 벗어나 자치구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 배송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도 포함했다.

지역산업에 재도약의 희망을

서울시에는 4500여 개 뿌리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 없이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계·금속 분야 452개 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의회는 인력난과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뿌리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정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제정으로 뿌리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형 제조업임에도 인력난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패션·봉제·산업과 서울시 관내에 6334개 업체가 집중돼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없었던 귀금속·보석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도 새롭게 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의 상권과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