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가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그중 총 6차에 걸친 본회의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여러 안건이 다뤄진 가운데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5분 자유발언을 공개한다.
2024년 12월 13일 정례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로 경제적·환경적 도약 이뤄야
송경택 의원 (비례·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은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우리 국민과 세계 인류에게 화합과 평화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며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경제적·환경적 도약을 이룰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 내 장기 공실 상가 청년정책과 연계 필요
김지향 의원 (영등포4·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해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하는 청년 스타트업 공간 지원 상가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 모델 조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해당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한강 관광자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촉구
유정희 의원 (관악4·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의원은 “한강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인 만큼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외국인 자영업자 대상 신용보증제도 개선 필요
심미경 의원 (동대문2·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은 “외국인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이 메우고 있다”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법상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의 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해야
황철규 의원 (성동4·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려지는 의회 제출 자료집 신청자에게만 배포해야
박유진 의원 (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현재 모든 의원에게 일률적으로 종이 자료집을 배포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자원 낭비이자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기만 해도 상당한 자원 절약이 가능하다”며 절약 방안을 제시했다.
강솔초 통학버스 운영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박춘선 의원 (강동3·국민의힘)
박춘선 의원은 강솔초등학교 통학버스는 고덕강일3지구 241명의 학생이 이용 중이지만, 10단지 5·6학년 72명은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교육청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강현캠퍼스 개교까지 안정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인 겨냥 딥페이크 범죄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최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결합된 진화한 범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역할에 대한 서울시장의 인식 우려
송재혁 의원 (노원6·더불어민주당)
송재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예산안 심의를 중단하고 자동차로 4시간이 걸리는 경남 사천까지 달려오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했다”며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경시하던 평소의 생각을 표출한 게 아니라면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생존 위기에 초당적 협력 강화를
소영철 의원 (마포2·국민의힘)
소영철 의원은 “감액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수 침체와 경제 위기가 더 심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 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서울시,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중간 매개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