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가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그중 총 6차에 걸친 본회의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여러 안건이 다뤄진 가운데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5분 자유발언을 공개한다.
2024년 12월 20일 정례회
의료 AI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옥재은 의원 (중구2·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의료 AI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제거하고 단일화된 허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간소화하며, 평가 기준은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환자의 안정과 임상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문제 근본적 원인 해소해야
정지웅 의원 (서대문1·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단체 급식조리사의 근무 환경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계엄 전후로 서울시 대응 조사 필요
박수빈 의원 (강북4·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정이 혼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서울시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계엄 관련 시민 분열 멈추고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이효원 의원 (비례·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은 가짜 뉴스 배포를 통해 시민 혼란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공세를 비판하고 “의회는 각 지역 곳곳의 민생을 살피고 세심한 의정 활동을 통해 대응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모두 협력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방치된 마곡 유보지역 문화 복합 시설 건설 제안
송경택 의원 (비례·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은 6년간 방치된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 내 유보지역 활용 방안으로 스포츠·공연 등 문화 복합 시설 건설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대형 실내 스포츠 시설은 공연장으로도 활용 가능해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비난보다 시정에 집중해야
박유진 의원 (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장이 정치 공세에 과도하게 힘쓰는 동안 더 나은 서울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싶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좌절감이 크다”며 “정치 공세가 아닌 서울시장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헌신, 시민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 현장 딥페이크 범죄 선제적 대응 시급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교육 현장의 딥페이크 범죄 예방에 대해 “2024년 초중고 학급이 3만 4000개에 달하는데, 2021년부터 실시한 예방 교육은 고작 5000여 개 학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과 유관 기관의 협약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만큼 교육청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위례신사선 재정투자 사업 전환 및 행정절차 간소화 촉구
유정인 의원 (송파5·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로, 이제 확고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성동구 교육 불균형 해소 위한 학교 통폐합과 재배치 필요
구미경 의원 (성동2·국민의힘)
구미경 의원은 학령인구 분포와 괴리되는 성동구 교육인프라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재배치와 교육 여건 개선은 단순히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과제”라며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초학력 외면한 교육청 조직개편 재고해야
이경숙 의원 (도봉1·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은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학생역량·혁신교육과’로 개편하며 부서 명칭에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