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대가 참여하는 실천 중심 환경교육 필요
‘탄소중립 시민 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2024. 12. 2.)
전병주 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민 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를 (사)한국기후환경원과 공동 주최했다.
기조 강연을 진행한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OECD와 유네스코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변혁적 환경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과정 중심의 학습과 새로운 가치 창출,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직접시공 제도,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2024. 12. 3.)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공사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주요 공종 직접 시공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2024년 12월 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2023년 11월 발표한 ‘부실공사 ZERO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주요 공종 직접 시공 제도를 중심으로 효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상생 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직접 시공 제도는 건설업의 시공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한 측면은 높게 평가하나 품질개선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정책 적극 발굴해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미래 전략 포럼’(2024. 12. 3.)
김용호 의원(용산1·국민의힘)과 임규호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관한 미래 서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미래 전략 포럼’이 2024년 12월 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정책의 발굴이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상점 매니저의 필요성, 지역사회와 상인들의 연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등 현장에서 직면하는 수요를 강조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김용호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 발전 해법 찾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임규호 의원은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전통시장 개선 방향이 정책에 적극 반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술인 창작권 보장이 문화민주주의 출발점
‘문화민주주의 실현, 기초 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24. 12. 6.)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서1·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6일 ‘문화민주주의 실현, 기초 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토론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자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예술인의 지위는 제도적 인정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3차 예술인 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예술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하며 “예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정한 권리와 복지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축 용적률 400% 완화 성과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 주문 정책 토론회’(2024. 12. 9.)
김재진 의원(영등포1·국민의힘)과 김종길 의원(영등포2·국민의힘)은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 주문 정책 토론회’를 2024년 12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률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혁신팀장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 방안 을 주제로 정비 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용도지역 조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재진 의원은 “서남권에 집중된 준공업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나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종길 의원은 “첫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요구사항이 실현됐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로 변화 필요
‘디지털 지방 의정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2024. 12. 10.)
박석 의원(도봉3·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디지털 지방 의정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성공적인 디지털 의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익준 박사(법무법인 강남)는 디지털 의정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강조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장욱 교수는 디지털 의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석 의원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원과 시민 모두 만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품위 있는 삶 향유 위해 공유재산 재투자돼야
‘초고령사회 공유재산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2024. 12. 13.)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서1·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13일 ‘초고령사회 공유재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 위원장은 “공유재산을 공익과 미래 사회를 위한 재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고령자 친화 공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유재산 활용 방식을 다양화하며, 고령자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회사에서 안종욱 (사)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장은 “유휴 공유재산은 고령자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잠재력이 있다”며 “이 자리가 공공 자산 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