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1월 시행하는 조례 한눈에 살펴보기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성북4·국민의힘) 발의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사업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제도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1·국민의힘) 발의
·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와 유보통합에 대응해 서울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미래지향적 추진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1·국민의힘) 외 47명 공동발의
· 서울시 관내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 밀착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김경훈 의원(강서5·국민의힘) 발의
·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박석 의원(도봉3·국민의힘) 발의
·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재난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경숙 의원(도봉1·국민의힘) 발의
· 학생 수 감소와 도심공동화에 대응해 ‘서울형 작은 학교’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 정책 추진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원형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발의
· 택시 사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재정비해 경영난 해소와 시민 부담 전가 방지 도모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병주 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 외 21명 공동발의
· 서울시의회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최민규 의원(동작2·국민의힘) 발의
·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현장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허훈 의원(양천2·국민의힘) 발의
· 서울의 도시화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개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국제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