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없는 정책, 객관적 검증으로
속지 않고 솎아 내기
고광민 의원(서초3·국민의힘)

고광민 의원(서초3·국민의힘)

급변하는 사회환경, 정책도 유효성 검증은 필수

사회는 끊임없이 변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달라진 사회환경에 따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정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고광민 의원이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28년 만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체계 개편이 단초라 할 수 있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교통 혼잡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다른 혼잡구간과의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들어오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 부당함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도심 교통난 해소’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광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마치 놀이동산에 들어올 때 입장료를 내고, 나갈 때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중과세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정 기간 징수를 정지하고 터널 주변 도로들의 혼잡도를 확인해본 결과 실제 주변 도로들에 큰 혼잡이 빚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부터 도심 방면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서울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터널 외곽 방향 통행도 원활하게 만든 성과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최단 시간, 최단 거리를 찾아내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탄소 배출 감량도 이슈인 시대죠. 이러한 환경에서 통행료 징수가 부담돼 원거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 시간이 소모되고 탄소 배출도 많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책에 대한 ‘자정 시스템’이 없어 제도 개선이 어려웠죠.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제도들이 이외에도 분명 더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제정은 2023년 7월 고광민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거치며 다듬어진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7월 1일 본격 시행됐다. 또 고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도 발의했으며, 202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 정책’에까지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 전문평가수행기관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 과정 ‘제도화’

해당 조례들을 통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들은 수립 및 집행 이후 3년 이내에 그 성과와 실적을 평가받고 공개하게 됐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증 대상으로 지정되며,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 정책으로 판단될 때도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조례에 따라 2024년 서울시교육청 정책의 유효성 검증을 진행했다. 사업 시작 3년이 지난 투자 사업(5억 원 이상) 및 행사성 사업(3억 원 이상) 중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사업을 대상으로 225개 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평가한 결과 225개 사업 모두에 대해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전문평가수행기관을 통해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기준으로
3693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 올해 1월 중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협력해 세부 운영 방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검증 대상 발굴과 선정, 검증 방법, 검증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는 전문평가수행기관을 통한 정책 유효성 검증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1월 말까지 설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스스로 문제점을 찾는 자체 검증에는 한계가 있기에 객관적인 검증 기관을 통해 이를 제도화해 시행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졌지만, 저 역시 이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발의’,
정책은 시대 변화와 시민 요구에 맞춰 진화해야

현행 정부 평가제도가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고 사업 성과 개선에 중점을 둔다면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는 불필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의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예산과 행정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정책 폐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책 검증으로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만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일 수 있지만, 유효성이 검증된 알찬 사업들을 추진할 때 조직원으로서 보람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을 수행할 때 문제점이나 실효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정 기능도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책일몰제’와 같은 정책 검증 제도가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최초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제대로 뿌리내려 정책의 효과성이 객관적으로 검토돼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고, 예산과 행정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또 고광민 의원은 “정책은 단순히 수립과 집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평가되고 개선해야 합니다. 당선 첫해에 가졌던 마음 그대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