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서울’을 위해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질주

서울시의회 규제 완화 조례 개정이 가져온 변화

규제 걷어내고 미래로 달린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 상정을 예고하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김종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은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내용과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담당하며, 더 나아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 대상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가 새해 첫 화두로 ‘규제 철폐’를 내세우며 본격적 행보를 보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 서울시는 2월 4일 현재, 규제 철폐안을 12호까지 잇달아 발표하며 규제 철폐에 강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규제 철폐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각종 조례 개정이 필수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규제 심사를 통합함으로써 규제개혁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효율적 도시 정비 속도 낸다

사진 왼쪽 네 번째부터 왼쪽 순으로 최호정 의장, 김현기 전 의장,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이민석 주택공간부위원장. 가운데는 홍경선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 의장

서울은 오랜 기간 강력한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주택공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조례 개정과 정책 건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통과된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들은 건축규제 및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대표적 성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들 수 있다. 지난해 9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40% 이하였던 건폐율과 4층·16m 이하로 제한됐던 높이 기준이 24m 이하로 조정되며, 층수 제한도 삭제됐다. 이는 1981년 제정된 이후 약 43년 만의 개정으로, 노후 주거지 재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 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20년 만에 서울시 용적률 상향 빗장이 풀렸다. 이에 따라 고도 제한 규제에 묶였던 김포공항 일대의 도시재생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024년 12월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진행 중인 공항 주변 지역의 재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상업지역 내 미분양 상가와 상가 공실률 증가로 침체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개정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등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적용이 가능해져 더 많은 면적을 상업 시설이 아닌 주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규제 벽 허물고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서울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은 서울의 공공장소를 보다 개방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서울을 보다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구상이다.

실제로 조례 개정의 효과로 서울상상나라의 다자녀 입장객 수가 1만 2709명(2022년 4월∼2023년 3월)에서 7만 7301명(2023년 4월∼2024년 3월)으로 1년 사이 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다자녀 입장객이 증가한 것은 2023년 3월 다자녀 혜택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된 결과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상상나라의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입장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했음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에 탄력을 받아 서울시의회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공원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서울시의회는 지역 상권 회복과 유통업계 상생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4월 12년간 유지돼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던 원칙에서 벗어나 자치구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온라인 배송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가 매달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했으나, 구청장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서초구의 선례에서 출발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1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킴스클럽은 월요일)로 변경했다. 변경 이후 반경 1km 내 소상공인과 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3%가 매출이 증가했거나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존 규제가 반드시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고,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전체로 규제 완화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 정책 토론회

혁신 생태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규제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열린 일련의 토론회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IT산업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 의원의 주최로 열린 ‘서울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혁신 토론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과 활용성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밀 행정과 개인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활용성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수적이며, 데이터 가공 방식 개선과 데이터셋 통합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IT산업 규제 완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모색한다. 서울의 혁신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있어 네 곳 중 한 곳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재은 의원은 ‘한국 IT산업의 현주소와 청년 IT기업인의 역할 토론회’에서 IT산업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창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디지털전환과 혁신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런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의회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IT산업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창의적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회는 교통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마을버스 운영 적자 문제와 정류소 중복 제한 개선, 혼잡통행료 폐지 등 교통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