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 오랜 숙원을 풀다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 풀어 정비 사업에 새바람
윤종복 의원(종로1·국민의힘)

윤종복 의원(종로1·국민의힘)

조례 개정으로 찾은 ‘한 지붕 아래 대가족의 꿈’

한차례 한파와 폭설이 지나간 2월 어느 날, 윤종복 의원과 함께 종로구 자연경관지구의 한 골목길을 따라 올랐다. 비좁고 가파른 골목을 곡예하듯 아슬아슬하게 드나드는 택배 차량 양쪽으로는 오래전 시간이 멈춘 듯 낡고 허름한 집들이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곳은 종로구의 모아주택 단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후 새로운 기준이 적용·개발될 첫 사례지다. 이곳은 1986년 자연경관지구로 건축 제한 규정에 묶인 이후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렀으며, 불량·노후주택에서는 누수·외풍·결로·층간소음 등으로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 동네는 소방차도 못 들어와요. 화재가 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낮은 건폐율·높이 등의 건축 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신축이 어렵고, 건축비 부담 능력이 없는 몇몇 집들은 개축조차 어려우니 주거환경 개선의 희망이 없었지요. 구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윤종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지난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시정질문에서 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의 절절한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낡고 열악한 환경에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 자식, 며느리, 손자·손녀를 내보내며 비통해했던 한 주민의 사연은 이 지역 주민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대변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지난 13년 동안 종로구에서는 1만 7000여 명의 구민이 자신의 터전을 떠났다.

“첨단기술 시대인 지금, 이곳 주민도 어느 정도 시대와 발맞춘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국가와 서울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정확한 현황 진단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년간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종로구의 새로운 비상, 기반을 갖추다

“자연경관지구의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지요.”

이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건폐율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기존 3층 이하 및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및 16m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조경 면적은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축소된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 기준이 기존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상향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에서도 24m 이하로 완화되는 등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고려해 조정이 이뤄진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는 2.99km2에 달한다.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면서 침체했던 지역 분위기도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다. 만나는 주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윤종복 의원 역시 뿌듯한 마음이다.

“이 지역은 노후주택이 산비탈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자연경관지구라 하여 집을 다 없애고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자연을 가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곳은 건축물로 경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지요.”

윤종복 의원과 함께 지난해 6월 고도지구 높이 관리 기준 완화로 정비 사업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구기·평창동과 경복궁 주변 지역도 돌아보았다. 이제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 사업의 기반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 펼쳐질 도시의 변화에 희망을 갖게 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한 정책 검토와 개선 작업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