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권역 도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주민 삶의 질 고도화

국제기준 개정 절차 진행 중, 조기 정착 위한 준비 필요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마천루는 도시 성장의 상징으로 대표되곤 한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화려한 스카이라인으로 도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역시 세계 여느 도시와 견줘도 뒤지지 않지만, 서울 한켠에는 유독 야트막한 건물이 군집을 이룬 특별한 지역이 있다.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 지역들이다.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주변의 건축물·구조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 김포공항 주변도 항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평표면(반경 4km)에서 해발 57.86m로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조약의 부속서를 기준으로 장애물제한표면 높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지금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15년부터 낡은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공 관련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초안을 마련해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항 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되며,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의결해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나 기준 발효부터 국내 적용 시까지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기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은
이제 국회와 국토교통부, ICAO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되며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

이번 건의안 통과로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은 도시개발의 가능성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 지역 대부분은 빌라·연립·단독주택 등의 저층 건축물로, 수십 년간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했다. 하지만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 사업 등의 건축 행위가 어려웠다.

특히 강서구는 구 전체 면적의 95.09%가, 양천구는 구 전체 면적의 56.74%가 장애물제한표면 저촉 지역에 해당돼 10~13층을 초과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능성이 희박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 및 공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 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하는데, 그간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 기준 완화 및 정비 사업 지원 방안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 거점 연계 등 도시 발전 전략도 함께 세운다.

본 의원 역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 기회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 국회와 정부가 국제기준 개정 추진 동향을 파악해 국내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기준 적용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의결에 이르렀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은 이제 국회와 국토교통부, ICAO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되며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나아가 고도제한 문제를 넘어 서남권 경제 거점 조성이라는 더 큰 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항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