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주요 시책 점검 및
효과적 추진 요청
제3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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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의정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특히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 기간의 기산점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과정에서 ‘의회 신문고’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해 민원 불수리 사항을 삭제한 뒤 수정가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서울시장 비서실의 소관 기관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시장 비서실에 대해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홍보 협업 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어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대해서는 종이 인쇄 감축을 위한 태블릿PC 등의 활용 요청, 정책지원관 사무 공간 배치 시기 점검 등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당부
제32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 방문_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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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는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해 현장 방문,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2월 10일 개관한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동부캠퍼스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허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고,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청소년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8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했다.
또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13개 기관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올 한 해도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시민 복리 증진, 민생경제 회복 위해
규제 개선, 첨단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촉구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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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등 소관 실·국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 보고받고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기업과 민간의 혁신 및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개선과 철폐를 요청했다. 민간 위탁 및 보조금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실 업무보고에서는 첨단산업 기반 혁신과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이뤄졌다. 특히 AI, 바이오, 양자, 핀테크 등 딥테크 산업 육성에 적합한 정책마련과 함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 개편 및 맞춤형 인력 양성을 요청했다.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 배달 앱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가맹점 증가 및 소비자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또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쉼터’ 확대주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한강버스 운영 사업,
늦어도 좋으니 완벽하게 준비할 것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장 방문_여의도선착장(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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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과 소관 실·국·본부의 업무 보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보류했다. 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제안했다. 나머지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원안가결했다.
다만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운영할 것과 선박 성능 저하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 등 다양한 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사업의 1심 소송 패소로 인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며,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책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시민 신뢰와 소통으로 문화도시 서울,
고품격 관광·스포츠 도시로 도약 촉구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방문_삼청각(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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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2025년도 의정 활동 방향으로 ‘시민과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서울, 고품격 관광도시,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삼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1개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요청했다. 또 위원회는 2월 27일 삼청각(성북구 대사관로 3)을 현장 방문, 서울시의 민간 위탁 운영 실태와 시설관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삼청각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한옥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내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도록 당부했다. -
2025년 주요 복지 정책 점검
시민 중심 복지 행정 현장 방문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방문_동부병원(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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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15개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 전용의 건 등을 보고받았다.
특히 위원회는 2025년도 의정 활동 방향을 ‘시민과 함께 복지 속으로’로 설정하고, 시민 중심의 현장 복지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자 2월 26일 서울역 일대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기관 ‘따스한채움터’와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이전 예정지인 서울시 지하보도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노숙인 복지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해 서울역이 서울의 관문이자 국가 상징 공간인 점을 고려, 노숙인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