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세대 위한 환경교육과
  지속 가능 가치 실천할 때

• 

시민안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5. 23.)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강동4·국민의힘)은 5월 23일 ‘시민안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시민사회 엄마의 역할 및 글로벌 동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발전한 주요 요인으로 국민 주도형 변화, 교육의 중요성, 지역사회 잠재력 등을 꼽았다. 존스 회장은 변화의 중심에서 강력한 커뮤니티 자산인 ‘엄마 네트워크’가 지속가능성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무탄소 경제성장의 조건’ 주제 발표에서 탄소 배출 없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050년경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지속 가능한 배출 감축, 탄소제로 에너지 접근성 확대, 산업 부문 탈탄소화 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AI 기술이 농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방안 강구

•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6. 5.)

오금란 의원(노원2·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AI 기술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있지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오역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되거나 수어통역사가 직업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종화 케이엘큐브 대표이사는 AI 수어 번역이 언어 구조의 비정형성과 비수지 정보 처리의 어려움으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형진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부장도 AI 기술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수어 번역기 오류와 고령 농인의 디지털기기 접근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예산집행 문제점 살피고,
  재정 운용 방향 논의

•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6. 10.)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6월 10일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검사(2025. 4. 9.~5. 13.)가 종료되고,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 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로 분석·정리해 발표했다. 주요 시정 및 권고 사항으로는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반복적인 집행 저조 및 과도한 이월 지양, 전용의 적절한 운용 등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총 121건으로 서울시 84건, 교육청 37건이었다.

• 이주노동자의 바람직한 노동권
  확대 정책 마련돼야

•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6. 12.)

아이수루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6월 12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를 개최했다. 이미애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15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임에도, 집 안을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를 돌보는 ‘하우스키퍼(Housekeeper)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돌봄 외에 영어 교육 등 계약 외 업무를 요구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구철회 국장(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은 안정적 체류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제 노동을 야기하는 고용허가제도 폐지 및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 다기능 돌봄 인력
  양성 체계로 전환해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6. 24.)

강석주 의원(강서2·국민의힘)은 6월 24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은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자격 취득 중심에서 다기능 돌봄 인력 양성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기관’ 을 ‘통합돌봄 교육기관’으로 재편하고, 건강관리·병원 동행·재활 보조 등을 포함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총량제 도입, 서울형 인증제 운영, 실습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문성 강화, 직무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