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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지급 관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강조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은 이제 경기도보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조 1000억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 원가량 더 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문해력·수리력·디지털 역량은 ‘기초체력’ 기초학력 진단검사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

최 의장은 기초학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 며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하는지, 평가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충분한지 등 교육청은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평가 내용에 디지털 역량 평가도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 의장은 “서울시 ‘외로움안녕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 5000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 중인 신용산초등학교 방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 1조 799억 원 추경안 통과

서울시의회는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조 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시는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8988억 원, 기타 국고보조 사업 248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75억 원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세부 내역 오기 정정 등 경미한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중 3500억 원은 서울시가 부득이하게 선택한 대안이지만 기금과 회계를 거쳐 2중, 3중으로 융자를 받아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떠안게 됐다”며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서울시는 빚을 내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