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황철규 위원장, 서상열·박칠성 부위원장 선출

제3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9. 11.)

서울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 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최근 경기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당위성을 갖는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 온 전문가다. 지난 2023년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해 실질적 예산 절감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둘째, 체육 분야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실무형 지방의원이다. 황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서울시 체육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셋째, 지역사회 밀착 활동으로 실천력을 검증받은 정치인으로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다수 발의해 왔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재정 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예산 낭비 요인은 과감히 걸러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교육·복지·체육 등 생활 밀착형 예산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동료 예결위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등 전 연령 맞춤 마약 예방 교육 필요

제332회 임시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회의(8. 27.)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자치경찰위원회·평생교육국·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대응 정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관련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의 마약관리센터 개소와 치료·재활 지원 확대,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 체계 강화 등이 보고됐다. 이종배 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위협으로, 특히 청소년까지 확산되는 현실이 충격적”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사각지대, 전문 강사 부족 등 보완 과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 이종배 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이효원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더불어민주당)

  • 구미경 위원(성동2·국민의힘)
  • 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 김용호 위원(용산1·국민의힘)
  • 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 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 이종환 위원(강북1·국민의힘)
  • 황유정 위원(비례·국민의힘)
  • 김기덕 위원(마포4·더불어민주당)
  • 박유진 위원(은평3·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위원(은평4·더불어민주당)

공항 고도 제한 합리적 규제 완화 시급

제332회 임시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9. 5.)

•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는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 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 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 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 제한 국제기준은 전면 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돼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영등포2·국민의힘)은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 고도 제한 변경을 시민들이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 김종길 위원장(영등포2·국민의힘)
  • 김경훈 부위원장(강서5·국민의힘)
  • 임규호 부위원장(중랑2·더불어민주당)

  • 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 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 소영철 위원(마포2·국민의힘)
  • 유만희 위원(강남4·국민의힘)
  • 이종배 위원(비례·국민의힘)
  •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 박칠성 위원(구로4·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위원(은평4·더불어민주당)
  • 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