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1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서울은 빚으로 지급

  이승복 의원(양천4·국민의힘)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10%만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5%를 부담해야 한다. 선심성 정책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져야 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울시

• 안전관리 대상 ‘용산구’ 선정
  행정적 감수성 부재

  이소라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안전관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받았다가 유가족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유가족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행정적 참사이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태원참사 #용산구 #안전관리

• 청년 임차인 보호하도록
  절차·제도 바로잡아야

  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됐지만, 최근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임차인

• 특수성과 현실 외면한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한 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했다. 교원 정원 감축은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학습권 #교사 #서울시교육청

•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 연기
  무책임한 교육행정 결과

  심미경 의원(동대문2·국민의힘)

  

  

  서울 유일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연기된 개교 일정도 신뢰하기 어렵다.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연기

• 중계본동 백사마을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해야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

  

  

  중계본동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사업성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의 입주권 기준일을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지구처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백사마을 #재개발 #공정한보상

• 목동 재건축 완료 전
  목동선·강북횡단선 추진

  최재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 완료 시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가 예상된다. 교통 소외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목동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 조속히 추진에 나서 달라.

  #목동 #재건축 #목동선·강북횡단선

•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 철도 신설 촉구

  남궁역 의원(동대문3·국민의힘)

  

  

  수인분당선 열차는 청량리역까지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엔 5회만 운행한다. 증편이 불가능한 구조라 왕십리~청량리 구간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길 바란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역 #청량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