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2

서울시의 한강버스 정식 운항 강행은 무책임하다. 12척 중 단 2척만 시범 운항 중이며, 그마저도 문제를 드러냈다. 충분한 시범 운항과 안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식 운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한강버스 #서울시 #시민안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즉시 폐지해야 한다.

#지하철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정부는 매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47.5% 이내’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무상교육 #학생 #교육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별관 신축을 통해 중증 뇌병변 장애인 24시간 돌봄 시설 확충을 밝힌 바 있다. 확실한 돌봄 대응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는 게 목표인 만큼 독립적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

#장애인 #24시간돌봄 #시립평화로운집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의 비만 문제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만,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조차 없다. 섭식장애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섭식장애 #거식증 #폭식증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에 설계한 정책에 있다.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미반환 #부동산

폭염으로 인한 서울의 기온 변화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는 기후 재난에 취약하다. 서울시에서 정책을 만들 때 기후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폭염 #기후위기 #기후약자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다. 서울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미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

#AI디지털교과서 #교육청 #교육정책

우리 동네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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