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우리 동네 시의원들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어떤 문제에 주목했을까.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함께 살펴보자.

8월 29일 3차

  • 중랑천 수변 공간 조성 변경
    주민과 약속 저버리는 일
    신복자 의원(동대문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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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중랑천 수변 친수 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었다. 최근 하천 점용 허가의 불확실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일정을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 이는 주민에게 제시한 최소한의 약속을 외면하는 것이다.

    #중랑천 #수변친수공간 #계획변경
  •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이새날 의원(강남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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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시설 위탁업체 교체 때마다 회원권을 이어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다. 교육청과 시의회가 위탁운영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권익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구초 #서울시교육청 #복합시설
  • <오세훈TV>는 공적 창구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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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서울시장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는 공적 창구인 만큼 만들어야 할 콘텐츠와 만들지 말아야 할 콘텐츠를 구분해야 한다. 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오세훈TV #유튜브채널 #정치중립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서울시민 역차별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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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력 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요금 #전력자급률 #발전소

9월 5일 4차

  • 행안부 지방행정망
    지방분권형으로 개선 기대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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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7000억 원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우려를 표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 시대에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행정안전부 #세금 #지방분권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콜센터
    직고용 약속 5년째 방치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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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0년 12월 3개 기관 콜센터 노동자를 직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5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직고용을 이행해 ‘약자와의 동행’을 현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콜센터 #약자와의동행 #직고용
  •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련
    시민 안전 종합 대책 추진해야
    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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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축제에서 일부 관객의 아파트 단지 무단 침입, 주변 도로 불법 주차로 긴급차량 통행 불가 등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축제가 안전하고 성숙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불꽃축제 #시민 #안전종합대책

9월 12일 5차

  • 염창역 역세권 사업 지연
    책임 있는 해명 요구
    최재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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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역 인근 지역은 신통기획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염창역 사업지만 보류되면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신통기획
  • 부정 선거론자 섭외 논란
    서울시 사과·책임 촉구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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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7월 개최 예정이던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부정 선거론자 모스 탄을 공식 초청했다가 취소한 것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사를 왜 세우려 했는지 설명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모스탄 #부정선거 #북한인권서울포럼
  • 북한인권포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돼
    이용균 의원(강북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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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서울포럼은 시민의 세금으로 열리는 국제 포럼임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포럼은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장이지, 미국의 극우 정치세력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 #국제포럼 #정치적목적
  • 서울시, 시민 바라보며
    정치 아닌 정책에 힘써야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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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치적 쌓기에 몰두하면서 각종 행정 실패를 낳고 있다.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중단 번복,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35일 만의 재지정,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혼란 등이 그 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에 힘쓸 때다.

    #치적쌓기 #행정실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