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성동4·국민의힘)

시민의 삶과 민생 지원이 달린 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약 62조 원을 심사·의결한다. 한 해 예산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모여 서울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황철규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돼 뜻깊은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안정과 민생 지원의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예산에 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위원장은 예산 관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꼽힌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현안과 재정 현안에 정통해 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황 위원장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예산이 곧 정책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책과 예산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서 이러한 원칙을 이어가며, 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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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사 과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하고, 최종 심의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세금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과정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정책 우선순위를 충실히 반영하고 합리적 재원 배분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입 여건이 불확실해진 만큼 세입 전망을 과도하게 낙관하지 않고, 보수적 추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추경에서도 지적했듯,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서울시는 3500억 원의 분담금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를 이중·삼중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연간 300억 원의 이자 부담까지 발생했는데, 정부가 재원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한 전형적인 사례로 결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황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매칭 사업이나 대응 편성을 요구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다. 또한 전 과정에서 32명의 위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은 단순히 가결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과정입니다. 각 위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논의 기회를 넓혀,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포용적 리더십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섬세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고 더 나은 예산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사업과 민생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황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을 선택했다. 시민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해 공감 가능한 재정 운영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예산 심사, 그것이 황 위원장이 그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