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강남3·전반기 의장·국민의힘)

Q.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전반기 2년간 의장 재임 시 파악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16개 출연 기관 운영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주무 부서와 소통 공백 등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출연 기관 운영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발의 전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점을 보완,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Q.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예산편성,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 체계 개편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출연 기관이 사전에 주무 부서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5월 21일 서울시의 6개 공기업 운영 조례 또한 개정되어, 22개의 모든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기업 담당관은 물론 주무 부서와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이 강화될 것입니다.

• Q. 서울시 산하기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A. 서울시민에게 친숙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등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들 산하기관은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연구·금융·여성·복지·관광 등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기관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관리·감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조례 개정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주택실과 SH공사 간 갈등과 소통 부족으로 국비 1조 원 이상이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산하기관과 주무 부서, 기획조정실 사이의 소통과 협의 부재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어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긴밀한 협력체계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조례 개정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산하기관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세금으로 일궈주신 시의 소중한 자산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이어나가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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