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 현실 반영한
  실질적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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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9. 2.)

유정희 의원(관악4·더불어민주당)은 9월 2일 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출산·육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직접 겪는 임신·출산·육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박진경 (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간 상관관계, 불완전한 성평등 노동환경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배우 김승현 씨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금 실질화 등을 제안하며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본적 환경부터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개인 삶 전반을 바꾸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경험과 제안이 서울시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작은도서관은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조례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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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9. 4.)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제한적인 관련 조례를 보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는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미래의 도서관계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고 촘촘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정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 차원의 정책 조율과 최소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
  서울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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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 토론회(9. 5.)

서준오 의원(노원4·더불어민주당)은 9월 5일 의원회관에서 녹색전환연구소와 공동으로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분야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점검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민간 녹색건축물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중단으로 인한 공백을 짚었다. 김정묵 서울시 친환경건물정책팀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서울시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청소년까지 퍼진 심각한 마약 범죄
  효과적인 예방교육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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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9. 8.)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9월 8일 의원회관에서 ‘마약 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종배 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마약 범죄 확산은 공동체 건강과 미래세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마약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가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했다. 이지언 변호사는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은 조기 발견과 재활의 중요성을, 김나미 삼육대학교 대학원 중독과학과 교수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급식센터 직원 전원 계약직
  근본적 처우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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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9. 8.)

이상욱 의원(비례·국민의힘)은 9월 8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민혜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회 회장은 “센터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기본적인 금융 신용이 없다. 일부 영양사들이 생계 유지를 위한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시 곳곳에서 어린이 급식을 책임져 온 센터가 이제는 노인과 장애인 급식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가고 있지만, 직원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며 “생활임금 적용 배제, 명절 수당 미지급, 고용승계 미보장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제도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 기후 위기 시대 자전거 친화도시 도약
  선택 아닌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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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9. 11.)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은 9월 11일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자전거는 탄소중립, 교통 혼잡 완화,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서울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자전거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송수성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공공 자전거와 인프라 확충 현황을,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10분 생활권 내 자전거 이용률 10%를 목표로 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을 제안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자전거 정책을 교통·도시계획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이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 모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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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이대로 좋은가?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9. 11.)

심미경 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9월 11일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고민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4000만 원에서 2023년 36억3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임수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외국인 자영업자 증가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기존 자영업자와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부정적 요인도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세계적 문화 콘텐츠 된 한의학
  서울형 뷰티·웰니스 관광 브랜드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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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9. 12.)

윤영희 의원(비례·국민의힘)은 9월 12일 서소문청사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케이메디(K-Med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기획됐다.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한의의료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위원장(광진4·국민의힘)은 “비자, 불법 브로커 등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이종배 부위원장은 “행정만 뒷받침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의료관광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윤성 서울시 관광산업지원팀장은 “한방차, 찜질 등은 웰니스 관광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케이메디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한의의료관광 수요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장애인·노인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
  삶의 질 높이는 정책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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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보조기기 서비스 고도화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9. 29.)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국민의힘)은 9월 29일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보조기기 서비스 고도화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완호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보조기기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조기기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장 교수는 현재 권역별 센터의 사업을 예로 들며 현장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서울 AT R&D 허브 구축 ▲‘서울 AT 연구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축 ▲국가 R&D 사업의 전략적 참여 ▲공인 리빙랩(Living Lab) 기반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부처별 다양한 연구 수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보조기기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