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벌어지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단순한 폭력이나 체벌만을 뜻하지 않는다. 멍, 화상, 골절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언어적 위협이나 모욕, 감금 같은 정서적 학대, 성적 유희나 노출·착취 등 성적 학대, 그리고 의식주·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도 모두 포함된다. 특히 생후 36개월 이하 아이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학대 사례는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2만 건을 훌쩍 넘기는 상황이다.
일상 속 사소한 신호 발견해야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반복되지만, 신호는 일상에서 나타난다. 계절과 다른 옷차림, 반복되는 멍, 보호자의 설명과 맞지 않는 상처, 이유 없는 지각과 결석, 지나친 위축이나 감정 변화, 또래와 다른 성적 행동 등은 모두 살펴야 할 징후다. 의심이 든다면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 국번 없이11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의 이름이나 정확한 주소를 몰라도 접수가 가능하다. 양육 스트레스나 돌봄 공백, 가족 내 단절은 사소한 실수와 폭력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서울시 핵심 정책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를 목표로 조기 발견부터 가족 회복, 인프라 확충까지 대응 체계 전 과정을 촘촘히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으로 위기 징후 확인
조기 발견 시스템
아동학대는 외부 발견이 어려운 만큼 선제적 발굴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검진 누락, 장기 결석, 단전 등 총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기마다 위기 징후 아동을 찾아낸다.
단순 행정 조사를 넘어 실제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과 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신고나 복지 서비스 연계 조치를 취한다. 고위험군 가정은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만 2세 이하 영아는 별도 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가족과 아동의 마음까지 치유
보호·회복 지원
단순 보호만으로는 재학대를 막기 어렵기에 서울시는 ‘방문형 가족회복 지원사업’을 확대해 피해 아동은 물론 형제와 보호자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상담, 심리치료, 교육비·생활비를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회복을 돕고, 학대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에도 양육 코칭을 제공하며 조기 개입을 강화했다. 또한 2022년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정신적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장 기반 보호 체계 확대
기관 및 인력 확충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보호의 핵심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인프라다. 서울시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을 현재 11곳에서 2025년까지 14곳으로 확대한다. 상담 인력도 26명 증원해 1인당 담당 사례 수가 대폭 줄어든다. 또 야간·휴일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15명에서 125명으로 증원했다. 인력 확대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학대 대응 속도와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핵심 조건이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망
예방·교육 캠페인 강화
서울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을 현장형 콘텐츠로 새롭게 제작해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의료기관에는 홍보물과 교육 자료, 신고 절차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지난 8~9월에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사례 공모전을 열어 현장 종사자와 시민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또한 5월 가정의달 및 11월 아동학대 예방 주간에는 지하철, 버스정류장, 학교 등 생활 밀착 공간에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