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 고시’, ‘초등 의대반’ 조기 사교육
  사회적 격차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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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토론회-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10. 24.)

이소라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월 24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사교육비 부담 대책은 수십 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누구도 칼을 빼들지 못해 쳇바퀴를 돌고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1·국민의힘)은 “인성을 개발해 건강한 시민을 키우는 게 목표인지, 단순히 좋은 대학과 직장을 위한 경쟁인지 교육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3개월 동안 8154억 원이 지출돼 연간 약 3조2000억 원에 달한다”며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사교육비는 약 32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닌 교육 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선언 넘어 지역의 행동으로
  ‘지자체 중심’ 탄소중립 실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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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자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 토론회(10. 28.)

전병주 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 ‘2025 지자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했다. 전 의원은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했고,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자체 탄소중립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정빈 자원순환 스타트업 수퍼빈 대표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으며, 김지헌 원주시의원은 “지방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견인차로서 제도 개선과 시민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 퇴보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다시 도약하기 위해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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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10. 29.)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어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올해 근로계약, 휴게 시간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공공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근로조건, 교육, 품질관리, 이용자 보호를 통합 관리하는 주체로서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로
  서울형인재 성공모델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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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10. 30.)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은 10월 30일 ‘라이즈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RISE) 사업의 안착과 연동해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박재식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은 “서울시가 주도적 역할을 해 특성화고의 고교학점제와 학점은행제가 연동되는 진로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재 서울시 대학협력과장은 “특성화고 및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확대는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정책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라이즈 사업 지속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형 라이즈 추진 및 운영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중 부담에 놓인 학생선수
  학습권·운동권 조화 위한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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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정책 개선방안 토론회(10. 30.)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강남6·국민의힘)은 10월 30일 ‘학생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사람 중심의 체육 및 교육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학생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학업과 운동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행복한 학생이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선수 육성과 학습권 보장을 동시에 성공시킨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학력제라는 용어부터 부정적 이미지가 담겨 있어 학생선수 필수학력제 등 긍정적 용어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주말 급식도 직접 해결하는 소방 현장
  구조·구급 수당 같은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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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11. 3.)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공동주관으로 11월 3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소방관을 주저 없이 영웅, 의인이라 부르면서 영웅에게 걸맞은 처우와 대우를 하는 데는 인색했다”고 짚었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데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 하고, 구조·구급 업무를 동일하게 하지만 구조·구급 활동비를 못 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자들은 서울 구급대의 실태를 알리고, 119안전센터 급식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소방관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 방안,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 서울 도심 복합개발 조례 제정 첫 공론화
  시민 삶 바꾸는 도시공간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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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11. 3.)

민병주 의원(중랑4·국민의힘)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 의원은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이라며 “서울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며 “운영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면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서울시가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공동주택 5000㎡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시민 주거 이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 청년 금융위기는 사회구조적 문제
  지속 가능한 금융 복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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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11. 4.)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국민의힘)은 11월 4일 ‘서울시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광진청년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청년 금융취약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 채무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은둔형 청년 등은 제도권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반 가까운 청년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84%가 빚을 돌려막은 경험이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급성장한 의료관광 성장 가로막는
  광고·비자 규제 손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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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11. 5.)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급성장한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의료 인프라와 한류 관광·문화 자원을 결합하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한데, 이에 상응하는 제도·정책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주형 한국관광학회 교수는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 성장을 위해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유치 행위 근절과 시장 교란 방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등을 제안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비자 발급 제도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과 불법 브로커 확산에 따른 우려를 언급했다. 미국 국적의 의료관광 업계 관계자는 “서울관광재단 등 공공기관이 다국어 공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AI 기반 서울 관광 대전환
  체류형·고부가 관광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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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AX 범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 관광 대전환 토론회(11. 7.)

이종환 부의장(강북1·국민의힘)은 11월 7일 ‘관광-AX 범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 관광 대전환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 2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최호정 의장과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송파4·국민의힘)의 축사로 성황리에 시작됐다. 이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관광은 독립된 산업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복합 산업으로, 관광에 AI를 활용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생태계를 서울이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시장의 서울 관광 ‘3377’ 전략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평균 체류 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서울 관광 ‘3377’ 전략도 AI와 접목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가 강점이 있는 의료관광도 AI를 활용하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 스포츠·문화 교류 활성화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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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포츠·문화 교류 지원방안 토론회(11. 7.)

아이수루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청소년 스포츠·문화 교류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스포츠와 문화 교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스포츠와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장의 기반이자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라며 “오늘 토론회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현실적인 제안들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서울 청소년의 역량은 충분하지만, 이를 국제 교류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교육·체육·문화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예산 확대, 청소년 스포츠 문화 교류 관련 조례 제정, 교육·문화·체육 분야의 협력 체계 정비, 서울형 국제 교류 모델 개발 등으로 서울시의회는 이를 구체화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