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위탁 문제점 개선에 필요한
  조례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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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3. 5.)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국민의힘)은 3월 5일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현호 네모파트너즈 수석위원은 민간위탁 유형의 세분화와 유형별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에 대한 별도 심사 제도 신설,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의 고용승계 방식 변경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경미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홍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교수,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민간위탁제도 개선에 기여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기초 예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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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3. 5.)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은 3월 5일 ‘기초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는 “기초 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초 예술의 개념과 지원 취지, 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는 “기초 예술 지원 방식에 있어 특정 장르에 국한된 지원은 기초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함께한 유태웅 배우는 오랜 배우 경험을 토대로 “기초 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지원 사업은 역량 개발 및 작품 연구를 위한 교류·협력·워크숍 등 더 넓은 틀에서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연령, 시민들에 맞춰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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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3. 5.)

이병윤 교통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은 3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영희 교통위원회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무임 수송 등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관련 시민 의견’ 주제 발표에서 ‘무임승차 적정 연령’으로 70세(76.1%)가 가장 높았으며, ‘지하철 적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 있음’이 76.6%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위원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찬성 의견은 64.1%, 반대 의견은 17.1%로 조사됐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듯 노인 기준 연령과 복지정책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노인무임승차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정년 연장, 연금 개혁과 함께 연령 상향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건강한 실내공기질 확보,
  신기술 과감한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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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래 대응 방안 토론회(3. 6.)

김재진 의원(영등포1·국민의힘)은 3월 6일 ‘서울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래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귀용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스마트 관리 시스템과 환기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 역사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환경관리센터장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 등 미래 대응 방안’ 발제에서 “서울형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 및 스마트 환기 설비 인증 제도 등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는 강동화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홍천상 고려대 KU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교수, 권승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부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 서울 세계 최고 의료 기술 보유,
  외국인 환자 유치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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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난도 의료기술을 통한 서울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3. 6.)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서1·더불어민주당)은 3월 6일 ‘초고난도 의료기술을 통한 서울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동연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사업본부장 겸 정형외과 교수는 “서울시 의료기관은 초고난도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어 서울이 세계적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며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희 서울의료원 기획실장은 서울시 의료기관의 세계적 수준의 중증질환 치료 능력을 강조했으며, 최현정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과 의료기관 등록제도의 법적 근거 및 관리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