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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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참전이나 4·19혁명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던 국가유공자. 그들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있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도 지난해 9월 통과됐다.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는 올해 1월부터 매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까지 예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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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다. 보훈 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반 보훈대상자 수는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해 2009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했다.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수가 2015년 85만여 명에서 2024년 83만여 명으로 약 10년간 꾸준히 줄어듦에 따라, 이들의 가족까지 지원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는 독립유공자 지원 의료비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지원했으나, 수권자 대부분이 고연령인 점을 감안해 그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까지 의료 지원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그 밖에 무료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런’을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까지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세대를 잇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처우를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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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 군인부터 복무를 훌륭히 마치고 제대한 군인까지, 서울시의회는 군 복무 중이거나 거쳐간 전·현역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회 복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장해 제대 군인’ 관련 정책이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SH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했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를 통해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물론 중기 복무, 의무 복무 제대 군인도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제대 후 생활까지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 공무원의 복지를 확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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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시민 곁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력 부족, 열악한 복지 환경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경찰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3월 24일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순찰하고, 시민의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애쓰는 지구대 경찰들을 격려했다. 이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이후 지역 경찰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복지포인트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일반 경찰뿐 아니라 시민과 가장 밀접한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는 지역 경찰에게도 복지포인트를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실제 업무 기여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등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소방 공무원의 지친 마음을 보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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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공무원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민원 대응이다.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소방 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의 43.9% 이상이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주요 심리 질환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617명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들이 민원 걱정 없이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 공무원이 민원으로 인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기존의 119광역수사대를 ‘119사법경찰팀’으로 개편해 법률지원 및 수사 기능을 확대했다. 또 소방 공무원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수사 및 소송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