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래 먹거리 선제적으로 준비
최근 중국의 고성능·저비용 AI 모델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과 주요 도시들은 AI 기술 역량 확보와 산업 생태계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초 “최첨단 AI 기술의 파급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 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선제적 대응을 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상열 의원(구로1·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발의했고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 의원은 “글로벌 대도시 중 하나인 서울시도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을 견인할 글로벌 중심 도시를 목표로 ▲AI 핵심 인재 1만 명 양성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 ▲5000억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등 7대 핵심 전략을 추진 중인 만큼, 의회가 정책과 규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함으로써 서울이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기술인 양성 특성화고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현장 방문
또한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돼 서울의 산업 경쟁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산업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해 모바일 간편결제, 디지털 은행 등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산업은 광범위한 확장성과 빠른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핀테크산업 및 기업 지원 방안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산업은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신성장 동력”이라며 “서울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반침하 예방 제도 관련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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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건설 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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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땅꺼짐 사고로 시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땅꺼짐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3건을 통과시켰다. 일명 ‘지반침하 예방 제도 개선 3종 세트’로 불리는 이 조례들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방 관리 체계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과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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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하 개발 공사의 굴착 영향 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으로 전조 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현장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 교통 통제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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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장이 매년 노후하수관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게 한다. 조례를 통해 노후하수관로의 정비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와 정비계획 대시민 공개, 시장의 소요 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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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2009년부터 서울시 노후하수도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근거가 폐지된 것에 대해 이를 부활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건의안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소요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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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밑 안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닌 굴착 공사장의 이상 징후에 대한 선제 대응 미흡, 노후하수관로 관리 부재, 그리고 구조적 안전 시스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전격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 개선 조례 개정이 잘 추진돼 시민의 발밑이 안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