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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위원장

  주택공간위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글로벌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세계 속의 으뜸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신규 주택 건설 촉진, 도시 건축디자인 혁신, AI 행정 도입 등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저출생 극복과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 안정,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 서울시 주요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안정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택공간위원회
  • 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
  • 이민석 부위원장(마포1·국민의힘)
  • 서준오 부위원장(노원4·더불어민주당)

  • 고광민 위원(서초3·국민의힘)
  • 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 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 김현기 위원(강남3·국민의힘)
  •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 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 박승진 위원(중랑3·더불어민주당)
  • 최기찬 위원(금천2·더불어민주당)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현장 방문

• 안건

  모두의 안심주택 조례 등
  총 217건 안건 심사·처리

  주택공간위원회는 3년간 총 217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모두의 안심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중앙정부로부터 신혼부부·자녀 육아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입주 자격 완화를 담은 법령개정과 확대 공급 계획을 회신받았다. 또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 2022. 7. 1. ~ 2025. 6. 1. 처리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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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로 총 851건 개선 요구 및 정책 제안

  주택공간위원회는 3년간 총 851건에 대해 지적 및 정책 제안을 했다.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무단 증축으로 사고를 악화시킨 건축주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형사 고발 추진을 요구했다. 2023년에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조속한 공급 물량 확대를 촉구하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메타버스 사업의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2024년에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했으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 제11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6회 현장 방문, 내실 있는 감독과 시민 소통 확대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의 모든 주택 건설 사업장 및 소관 기관의 주요 시설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도록 신속한 임시 거처 마련과 사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보상 업무 추진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 한강버스 진수식에서 모든 선박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 및 한강버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펴 안전한 수상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당부했다.

제1회 스마트라이프위크 포럼 현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