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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위원장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글로벌 톱 5 도시 서울’로의 도약과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정책 추진 등에 앞장서며 서울이 뉴욕·런던·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 전체 여정을 완성한다”는 말처럼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 또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메가시티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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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김길영 위원장(강남6·국민의힘)
- 이상욱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임규호 부위원장(중랑2·더불어민주당)
- 김원태 위원(송파6·국민의힘)
- 민병주 위원(중랑4·국민의힘)
-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 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 송재혁 위원(노원6·더불어민주당)
- 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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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총 152건 안건 심사·처리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년간 총 15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해 서남권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을 완화해 도심공동화를 방지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내 허용 용적률을 완화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노후 도심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남산곤돌라’ 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남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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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 2025. 6. 1. 처리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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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통해 총 587건 개선 요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년간 총 587건의 정책 제안을 이끌어냈다. 2022년에는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재정비와 균형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등을 요청했고, 2023년에는 준공업지역 활성화와 서남권 신성장거점 육성, 서울디자인재단과 SBA(서울경제진흥원)의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분할 위탁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에는 철도 지하화 추진 경과 점검과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절차준수, SBA의 DDP 공간 활용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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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실효성 있는 현장 방문·감사 15회, 소통 확대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5차례 현장 방문·감사를 통해 서울시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했다. 수시로 DDP를 방문해 동대문 상권 연계 방안과 공간 활용을 점검하고, DDP가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와 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에 힘썼다. 잠실 스포츠·MICE 현장 감사로 공공성 강화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한 한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방문해 고립·은둔 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잠실종합운동장 현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