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점가와 전통시장 상인이 체감하는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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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정책 토론회(4. 2.)

김용호 의원(용산1·국민의힘)은 4월 2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시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공동으로 ‘제3회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는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 분석’ 을 발표했고, 박한진 장미꽃빛거리골목형상점가상인회 회장은 ‘골목형 상점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임영업 관악신사시장상인회 회장은 ‘서울시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 의식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책 읽는 도시 서울’
  브랜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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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읽다: 인문학 도시로서의 서울 토론회(4. 10.)

유정희 의원(관악4·더불어민주당)은 4월 10일 ‘사람, 읽다: 인문학 도시로서의 서울’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서울시는 지역 서점과 도서관 연결, 독립 서점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동시에 ‘책 읽는 도시 서울’의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고 창의적 독서 활동을 이끄는 인문학 플랫폼으로, 학교 도서관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소현 讀한수다 운영자는 디지털 전환과 ‘텍스트힙(text-hip)’ 독서 문화를 강조하며 “서울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독서 플랫폼으로 젊은 세대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
  현장 영상 기술 활성화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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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4. 15.)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은 4월 15일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와 함께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ATOZ 관광연구소 대표인 노민경 관광학 박사가 발제에 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의 실제 사례와 이를 체험한 시각장애인들의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묘사 해설·음성 이미지·스토리텔링을 통한 현장 영상 기술이 무장애 관광 환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설파했다. 토론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명수 한국점자연구원 부장, 이준 서울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팀장, 그리고 문성호 의원이 참여해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
  맞춤형 조례 제정으로 책임 정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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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4. 16.)

왕정순 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은 4월 16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재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형 조례는 위험 등급별 기술 구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신뢰성과 윤리 기준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상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는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며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안심주택, 다양한 계층 공존하는
  포용주택으로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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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4. 24.)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4월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심주택 공급 현황과 안심주택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심주택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두 번째 발제자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국 고령자 주택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사례를 통해 향후 안심주택 추진 시 고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대 융합형 주택 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안심주택 정책 지원 대상 우선순위와 지원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민간사업인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임대료 책정, 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임대의무기간 이후 활용 및 처분 방안 등 안심주택 정책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 발밑 불안 해소,
  실효성 있는 땅꺼짐 사고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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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4. 30.)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4월 30일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이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지하 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이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 방법’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다.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박윤규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 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과장 등 학계·산업계·공공 부문 전문가 5명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토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