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향상 위한 의회 제언
제33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17.)
-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시장 비서실과 정무부 시장실에 신통기획 등 주요 부동산 사업 현장 방문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한강버스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강 관광 순환 노선 개발과 선착장 확충을 제안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평가·관리 체계 구축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 위촉과 겸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적 책임에 맞는 품위 유지를 강조했다. 중복적인 연구용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새벽 시간 이용객들이 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배차 조정을 요청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고독사 예방과 1인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 정책을 검토할 것과 책 읽는 한강공원 사업의 확대 시행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에는 적절한 인력 배치와 시의회 전문 도서관의 활성화를 당부하며, 의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정 활동 홍보와 대학생 인턴십 및 청소년 의회 교실 등의 의정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
운영위원회
- 이숙자 위원장(서초2·국민의힘)
- 박성연 부위원장(광진2·국민의힘)
- 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 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 송경택 위원(비례·국민의힘)
- 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 이상욱 위원(비례·국민의힘)
- 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 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 박수빈 위원(강북4·더불어민주당)
-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 전병주 위원(광진1·더불어민주당)
시민 체감 행정 위해
시정 전반 면밀 점검
제33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5.)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국 감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모델 마련을 주문했다. 재무국에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요구했고, 특히 차기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가 집중됐다. 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학교보안관 역량 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고, 서울런 사업부서에는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비상기획관에는 서울안전통합센터 용역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민생사법경찰국에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 입금 범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에는 1만 시간 기준의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미흡한 혜택 개선을 요청했다. 감사 마지막날인 17일, 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그간의 기관별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을 재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한 소명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장태용 위원장(강동4·국민의힘)
- 최유희 부위원장(용산2·국민의힘)
- 박수빈 부위원장(강북4·더불어민주당)
- 박영한 위원(중구1·국민의힘)
- 서호연 위원(구로3·국민의힘)
- 유정인 위원(송파5·국민의힘)
- 이숙자 위원(서초2·국민의힘)
- 박강산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 이승미 위원(서대문3·더불어민주당)
행정의 법규성 준수와 정책 및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7.)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기획조정실 등 14개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예산집행 문제와 시범 사업 조례에 따른 평가 대상의 명확화, 공기업 채무의 적극적인 감축 방안 부재 등을 지적하고,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조례 입법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역할 제고, 중장기 시정 종합계획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했다.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청년취업사관학교, 동행일자리, 뿌리산업 지원 등의 주요 사업과 경제진흥원의 제조업 장비 지원, 위원회 운영, IP 보호 등 사업 전반의 성과 관리 강화와 예산 효율성 제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출연동의안과 예산안 간 소요 예산 규모가 과도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예산 부서 등과 협의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복무·회계·운영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법률이 현실적으로 준수될 수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매년 위법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도록 주문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 임춘대 위원장(송파3·국민의힘)
-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국민의힘)
- 이민옥 부위원장(성동3·더불어민주당)
- 구미경 위원(성동2·국민의힘)
- 김용일 위원(서대문4·국민의힘)
- 소영철 위원(마포2·국민의힘)
- 심미경 위원(동대문2·국민의힘)
- 홍국표 위원(도봉2·국민의힘)
- 황유정 위원(비례·국민의힘)
- 박유진 위원(은평3·더불어민주당)
- 왕정순 위원(관악2·더불어민주당)
- 이상훈 위원(강북2·더불어민주당)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 확대 요구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6.)
-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기후환경본부 등 5개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데이터 기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체계적 추진, 저공해 운행 지역 운행 제한 제도 이행 준비 철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했다.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원조성 계획·변경 실태 점검 및 관리, 수의계약 행정처리 불투명성 개선, 가로수 심의 불이행 사례 근절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수장 기술 진단 객관성·전문성 확보, 수도계량기 입찰 과정 공정성 확보와 하자·고장률 관리 등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운항의 안전성과 선착장 구조 문제, 예인선 건조 지연, 잠실 계류장의 사업 지연, 유도선장 점용 허가 기준 정립, 조형물의 체계적 관리 등 한강공원 관리 전반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열 수송관 재정적·기술적 문제, 태양광 사업 집행률 등을 지적하면서 특히 서남 2단계 건설 사업의 신속 진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 임만균 위원장(관악3·더불어민주당)
-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
- 한 신 부위원장(성북1·더불어민주당)
- 김재진 위원(영등포1·국민의힘)
- 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 남궁역 위원(동대문3·국민의힘)
- 박중화 위원(성동1·국민의힘)
- 유만희 위원(강남4·국민의힘)
- 이봉준 위원(동작1·국민의힘)
- 이영실 위원(중랑1·더불어민주당)
- 이용균 위원(강북3·더불어민주당)
안전, 지연 걱정 없는 문화예술·체육
향유권 보장 및 확대 촉구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종배)는 11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변인,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 감사에서는 광고매체 선정 시 기준, 근거 등 광고비 지침 마련을 통한 공정한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홍보대사 운영 시 구체적인 미션, 활동 횟수 등을 설정해 홍보대사 전원이 서울시 홍보에 적극 힘써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감사에서는 하자가 다수 발생해 개관이 연기된 서서울미술관에 대한 깊은 우려를 쏟아내며 내년 3월까지 문제해결 후 정상 개관할 것을 주문했다.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 감사에서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 연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숙한 마라톤 문화 조성 및 러너와 보행자, 인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 진행을 당부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감사에서는 출연자를 안타까운 사망으로 이끈 무대장치 추락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출연자들의 안전 확보 및 각종 규정 보완을 강력 요청했다.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감사에서는 서울 5대 권역별 도서관 등 건립 현황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동등하게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건립 진척도를 맞춰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비례·국민의힘)
- 아이수루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 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 김형재 위원(강남2·국민의힘)
- 김혜영 위원(광진4·국민의힘)
- 송경택 위원(비례·국민의힘)
- 이종환 위원(강북1·국민의힘)
- 김기덕 위원(마포4·더불어민주당)
- 유정희 위원(관악4·더불어민주당)
- 김 경 위원(강서1·무소속)
사회안전망 책임행정 강화
선제적 복지정책 대응 촉구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5.)
-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소관 3개 실국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 및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실에는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독립 주거 공간 확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에 필요한 생활환경임을 강조하며, 청년두배통장 등 정보 제공 강화를 요청했다.
복지실에는 여성 노숙인 시설 보호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반영해 노숙인의 관점을 무의탁 고령·장애 여성의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 것을 격려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중 비법정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며, 서울복지재단에 시급하게 관련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해 집행부가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건강국에는 보조금 지원 시설 중 2023년도 지적 사항인 정치적 목적 행위 위반 여부가 재발한 점을 지적하며, 협약 해지 등을 포함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아동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주의력결핍(ADHD) 치료제와 심혈관 질환 치료제인 인데놀 처방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차원의 계도·계몽 활동과 선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 김영옥 위원장(광진3·국민의힘)
-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국민의힘)
-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더불어민주당)
- 강석주 위원(강서2·국민의힘)
- 도문열 위원(영등포3·국민의힘)
- 신복자 위원(동대문4·국민의힘)
- 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 김인제 위원(구로2·더불어민주당)
-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