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서울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사하는 핵심 기구로, 소관 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을 심의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 안전 최우선
빈틈없는 예방 대책 주문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나루안전체험관 현장 방문(11. 7.)

  •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난안전실 등 6개 소관 실·국·본부 등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와 시민 편의 증진, 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주관 실국인 재난안전실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보완도 지시했다.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을 강조했으며, 안전한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깨끗한 물환경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계천에서 검출된 석면 조사 등 각종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물재생센터 설비의 과도한 내구연한 등 제도적 허점을 짚으며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 안심 도시 구축 및 ‘부실공사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개선을 주문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동행서울조성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구현할 것을 요청했다.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강동길 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
    •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 박칠성 부위원장(구로4·더불어민주당)
    • 김동욱 위원(강남5·국민의힘)
    • 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 남창진 위원(송파2·국민의힘)
    • 박성연 위원(광진2·국민의힘)
    • 이은림 위원(도봉4·국민의힘)
    • 최민규 위원(동작2·국민의힘)
    • 봉양순 위원(노원3·더불어민주당)
    • 성흠제 위원(은평1·더불어민주당)

주택공간위원회

민간 주도 주택공급 적극 추진
공공주택 소외계층 해소, AI 행정 강화 촉구

제333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11.)

  •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주택실 등 5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민간 주도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으며, 미리내집과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전반에 걸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는 미리내집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매입 임대 가격 산정 방식 합리화, 혼합 단지 재건축을 위한 법적 공백 최소화, 공공임대 불법전대 조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미래공간기획관에는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획 업무의 지역 안배,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AI재단에는 자치구별 디지털격차 감소와 AI 행정 강화를 비롯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공공기관 해킹 사례에 대응한 서울시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 주택공간위원회
    • 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
    • 이민석 부위원장(마포1·국민의힘)
    • 서준오 부위원장(노원4·더불어민주당)
    • 고광민 위원(서초3·국민의힘)
    • 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 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 김현기 위원(강남3·국민의힘)
    •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 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 박승진 위원(중랑3·더불어민주당)
    • 최기찬 위원(금천2·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외국인·청년·디자인 정책 점검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아레나 현장 감사(11. 7.)

  •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도시공간본부 등 5개 소관 부서와 1개 산하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공간본부 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 용적이양제도, 학교용지 전환 문제,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을 다뤘으며 규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공 이익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균형발전본부 감사에서는 남산곤돌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에 대해 투명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서울시 미래도시 수직 입체화 랜드마크로 ‘제2남산타워’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미래청년기획관 감사에서는 사업 추진에서 발생한 청년 피해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AI 시대에 맞춰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 시설의 재구조화와 능동적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에서는 DDP 무단점유 및 유구전시장 등 반복적 사업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서울디자인재단의 업무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재단 고유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김길영 위원장(강남6·국민의힘)
    • 이상욱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임규호 부위원장(중랑2·더불어민주당)
    • 김원태 위원(송파6·국민의힘)
    • 민병주 위원(중랑4·국민의힘)
    •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 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 송재혁 위원(노원6·더불어민주당)
    • 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대중교통 운영체계 확립 주문

제33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13.)

  •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통안전과 정책을 질의했다. 픽시자전거 제조사,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 관계자를 질책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양재·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과 관련해 하림산업과 서부티엔디 대표이사에게 사업 진행 사항과 공공 기여 등을 질의했다. 마을버스조합이사장에게는 대중교통요금통합환승제 탈퇴를 방지하고, 운행을 개선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주문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망·중상 사고가 발생한 동북선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관계자와 진접차량기지 공사업체인 (주)동위 대표이사를 상대로 안전관리를 강조했고, 위례선 공사업체인 한신공영 관계자에게 수입 자재의 안전관리와 공사 지연 방지를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선수금을 받고도 전동차를 미납품한 전동차 제작사 다원시스 관계자를 상대로 납품 계획과 대책을 묻고, 공사 재무 개선 등 현안을 짚었다.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척돔구장 유지보수, 인사 체계,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공영주차장 화재 예방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교통위원회
    • 이병윤 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
    •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국민의힘)
    • 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 경기문 위원(강서6·국민의힘)
    • 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 김원중 위원(성북2·국민의힘)
    • 김지향 위원(영등포4·국민의힘)
    • 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 윤기섭 위원(노원5·국민의힘)
    • 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 송도호 위원(관악1·더불어민주당)
    • 이원형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위원(은평4·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영향 분석
서울에 맞는 정책 연구 필요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5.)

  •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 대변인·감사관·총무과·안전총괄담당관·유보통합추진단·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 카르텔 사안 관련 징계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징계가 미비한 점을 시정 요구했다. 또 스쿨존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 대응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했으며, 타 시도 대비 학교 시설 개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 학교 시설 개방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과 서울에 맞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교육용 태블릿인 디벗 양품화 사업비의 적정성과 디벗 보급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 관련 적발 사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실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위원회
    • 박상혁 위원장(서초1·국민의힘)
    • 이효원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전병주 부위원장(광진1·더불어민주당)
    • 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 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 이종태 위원(강동2·국민의힘)
    • 이희원 위원(동작4·국민의힘)
    • 정지웅 위원(서대문1·국민의힘)
    • 채수지 위원(양천1·국민의힘)
    • 황철규 위원(성동4·국민의힘)
    • 우형찬 위원(양천3·더불어민주당)
    • 이소라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 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