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에서 보이는 경관을 확인하는 최호정 의장(가운데)과 김규남 의원(맨 오른쪽)

개발로 인한 경관 변화 가능성 면밀히 검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
(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된 구역 추가)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상향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시야와 경관을 가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근거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국가유산청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갈등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최호정 의장과 김규남 의원이 양측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11월 19일 종묘·세운상가 일대 현장 방문에 나섰다.
먼저 최 의장과 김 의원은 종묘 외대문, 향대청, 재궁 그리고 종묘의 중심 공간인 정전을 둘러봤다. 정전에서는 이미 종묘 주변에 들어선 고층 건물 높이를 확인하며 세운4구역 개발 시 종묘에서의 경관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 동행한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에게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이자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도시”라며 이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변화가 멈춘 곳에 남겨진 과제
문화재 보존과 시민 삶의 가치가 공존해야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현장을 확인하는
최호정 의장(가운데)과 김규남 의원(맨 왼쪽)

최 의장과 김 의원은 종묘에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재 상태를 점검했다. 그곳에서 만난 상가 상인은 “세계문화유산인 강남 선정릉도 주변에 고층 건물이 숲처럼 들어섰지만, 문화유산의 가치는 그대로 인정받아 왔다”며 “보존이라는 명분이 특정 지역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면 지역의 생존과 활력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도 “선정릉 인근에는 150m 넘는 건물들도 있지만 유네스코 등재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종묘 역시 보존 원칙은 지키되 주변 지역의 정상적인 개발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과 김 의원은 주변 전망을 살피고,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하고자 건물 옥상으로 이동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세운상가 일대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슬레이트 지붕 등 서울 한복판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낙후되고 열악한 모습이었다. 최 의장은 세운3구역 주상복합단지와 비교해 개발 격차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 있는 도시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종묘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문화유산 규제로 개발과 정주 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980년대부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규정과 관련한 ‘앙각(올려다보는 각도)’규제는 획일적인 적용으로 “서울이 지닌 다양한 도시자원과 문화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말했다.
최 의장은 “보존 지역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정해야 한다”고 공감하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드러난 쟁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주민 의견과 도시 경쟁력, 문화유산 보존 원칙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