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

결혼 준비 대행업의 관행을 바꾸는 첫걸음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사랑의 언약과 축복의 인사가 넘치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부부들은 누구보다 성심껏 마음을 쏟는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이들의 진심에 상처를 내고 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들 때문이다. 고질적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김동욱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먼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검토했다.
“최근 결혼 준비 대행업 이용이 급증하면서 불투명한 계약, 과도한 위약금, 폐업 후 피해 보상 부재 등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옵션에 옵션’이 더해지는 복잡한 계약 구조로 최종 비용이 불투명해지고, 예비부부 간 또는 업체와 계약자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해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만들고자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무엇보다 실질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과 민원·분쟁 예방 체계 마련, 서울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관련 내용에 방점을 찍으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예식장 매니저와 결혼식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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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부부가 특별한 출발을 위해
  준비하는 결혼식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는 제도적 토대 위에서
  올바른 선례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 후에도 꾸준히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다.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내용은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었다.
“업계에서는 계약 조건이 다양해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소비자단체는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적 정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가격 정보 공개 방식과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집중됐는데, 무엇보다 불투명한 가격 체계를 개선하고 예비부부와 업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상호 이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 결혼 준비 대행업 관리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초석을 놓게 됐다.
“더 나아가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낮추는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불투명한 거래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예비부부·업체·행정이 상생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결혼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한 김 의원.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그는 더 큰 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인증제 도입, 결혼 서비스 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피해 지원 기금 마련, 폐업 대비 보증·보험제 도입 등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을 보다 관심 있게 살피겠습니다.”
예비부부가 걱정 대신 안심, 불안 대신 신뢰 속에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약속한 김 의원. ‘시민의 행복’을 동력으로 김 의원은 오늘도 속력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