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윤리적 활용 기준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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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삶에서 인공지능(AI)은 떼놓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서울시의회는 AI 대전환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미래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 예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했다. 서상열 위원장(구로1·국민의힘)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서울시가 AI 산업을 선도하고 윤리적 활용 기반을 구축하며 미래세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 채택,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해 전문 인재 양성, 시민 역량 향상, 교육 강화의 기틀을 다졌다. 한편 AI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등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와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데이터 공적 가치 키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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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산업 규모는 2024년 약 30조 원을 넘어섰으며, 글로벌시장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협동조합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며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빅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의 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효용을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데이터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터전을 마련하려는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담았다.

지속 가능한 바이오 생태계 구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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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오산업은 더는 단순한 신산업이 아닌 보건·경제·안보·기술 주권을 동시에 다루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의회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 DMC 첨단산업센터 등 현장을 찾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극 청취해 성과 제고를 도울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최근 창동 차량기지 일대에 조성 중인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관련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한 산업 단지 구축을 넘어 인프라·교통·녹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 전략으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이 서울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공공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로봇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 구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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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 전통시장, 공장·목조·창고 밀집 지역 등 화재 취약 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화재 80건이 발생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 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이동형 화재순찰로봇 등 장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안전을 위해 도시 인프라 체계와 로봇을 접목,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로봇을 시민의 일상과 공공서비스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재와 기술로 반도체 경쟁력 키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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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반도체는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대만이 AI·반도체산업 호황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는 등 국가경쟁력 격차가 현실적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건의 반도체 지원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 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2023년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반도체고(옛 휘경공고)’ 가 서울시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공공 주도의 국내 반도체 교육 및 실증 연구 핵심 거점 마련을 위해 서울시립대 공학연구원 반도체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