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12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이 올 상반기 내 통과돼 7월에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집행부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부의장,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와 협력 강화
이종환 부의장(강북1·국민의힘)은 12월 23일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신 건강·웰빙 분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의원(강서2·국민의힘)과 아이수루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한 면담에서는 정신 건강 인식 개선 공공정책, 청년·다문화 구성원 심리 지원 등을 주요 의제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부의장은 “정신 건강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시민의 정신적 웰빙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이 국제 교류로 그 지평을 넓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제 부의장, 김대중 정신 기리며 청년 주도 지방자치 비전 모색
김인제 부의장(구로2·더불어민주당)은 1월 7일 김대중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김대중 정신과 풀뿌리 지방자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국민 통합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 부의장은 “김대중 정신이 청년세대를 통해 다시 살아 숨 쉬며 일상에서 구현될 때 우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시상
서울시의회는 12월 16일 ‘2025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해 감사장을 시상했다.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 심도 있는 입법·정책개발을 통해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최 의장은 “열띤 연구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교육감 ‘노조 지원 조례’ 무효 주장했으나 대법원, 의회 승소 판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 시설 임차 시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체교섭권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 의장은 “교육청은 시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서울시의회는 12월 23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찾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과 함께 폐기물 반입·이동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매립이 불가능한데 서울시의 경우 70%만 공공 소각 시설에서 처리되고, 30%는 민간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 안착 위해 입법·재정 협력 약속
서울시의회는 12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디딤돌소득 3년 종합 성과를 발표하고, 경제·복지 관련 분야 국내외 석학들과 정책 평가 및 향후 소득 보장 제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성과를 토대로 서울형 복지 체계 방향을 정립해 국내외 도시 및 연구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복지 모델 신기준 제시를 기대한다”며 “디딤돌소득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입법·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