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고교생 학원 시간 연장
  학습권 보장 vs 사교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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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 토론회(2025. 11. 11.)

정지웅 의원(서대문1·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전 5시~밤 10시인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고등학생만 자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습 시간의 자율성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11월 11일 ‘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 토론회’를 열어 서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원은 “쟁점이 된 김에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을 일률 적용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서울에서 시행되면 수도권 전역, 나아가 유아 교육까지 확산돼 사교육 경쟁 체제만 악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폭염
  기후 적응형 도시정책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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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서울시 폭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2025. 11. 17.)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은 11월 17일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서울시 폭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쿨루프(Cool Roof: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열 차단 페인트를 도색해 옥상에서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햇빛과 열을 감소시키는 것)와 옥상 녹화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 의원은 “폭염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대응은 냉방 지원과 그늘막 조성 수준을 넘어 기후 적응형 도시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폭염 대응이 단기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복사냉각 쿨루프, 인공 지반 녹화, 태양광 패널 설치 등 도시 열원 자체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적 대응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급증하는 폐이차전지
  안전·자원순환 모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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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2025. 11. 17.)

이용균 의원(강북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7일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량의 폐이차전지가 충격·고온에 취약한 만큼 안전 운송 체계 구축과 제조사 협력, 다양한 수거 방식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가영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은 폐이차전지를 ‘위험이 아닌 미래 자원’으로 바라보는 전환을 주문하며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순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AI 대응 고용 정책
  여성 위한 맞춤 교육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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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서울시 여성고용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2025. 11. 17.)

황유정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1월 17일 ‘AI시대, 서울시 여성고용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열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봤다. 황 의원은 “25년 후에는 한국의 청년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를 경력 단절 여성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 며 “대체 인력군이 아니라 고학력을 갖춘 여성 인재는 AI 대전환의 주역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를 위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비전공자가 많은 여성을 위한 맞춤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주제 발표에서 “서울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AI 대응 정책을 구체화했다”며 “향후 여러 사업, 부서 간 흩어져 있는 AI 대응 고용 전략에 성별 균형을 위한 논의와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민생·시민 안전엔 과감히 투자
  효율 떨어지는 지출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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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2025. 11. 20.)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11월 20일 열린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와 효율이 떨어지는 지출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총 51조451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의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안 3대 투자 중점별(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주요 사업과 8개 세부 사업비 분야(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일반행정)를 종합 분석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11조4773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재정 구조와 정책 방향, 세입 전망, 디지털 전환 교육, 기초학력·늘봄학교·방과후 사업, 학교 신·증설 및 시설 개선 사업 등을 분석하며 기금을 사용한 예산편성과 인건비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했다.

• ‘14년간 공실’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 위한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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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2025. 11. 25.)

박승진 의원(중랑3·더불어민주당)은 11월 25일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난 14년간 지속된 공실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가든파이브는 국내 최대 상업· 업무 복합 단지임에도 전체 공실률 6.5%, 툴동(다블럭) 13%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권 침체와 공공자산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실 문제와 향후 경쟁력 확보 문제는 더 이상 일부를 대상으로 한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실효적 대안 마련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동우 단국대 교수는 “교통·입지 개선과 공공·민간의 역할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승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구분 소유 구조의 조정과 단계적 리모델링 전략 등 중장기적 도시계획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정책 사각지대’ 섭식장애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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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앞선 변화: 청소년 섭식장애와 서울시의 공공책임(2025. 11. 26.)

박수빈 의원(강북4·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치료에 앞선 변화: 청소년 섭식장애와 서울시의 공공책임’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섭식장애와 관련한 서울시의 역할을 모색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청소년 섭식장애는 많은 가족이 고통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문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에는 조기 발견 체계도, 공공적 지원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책 사각지대인 셈”이라고 짚었다. 안주란 백상식이장애클리닉 센터장은 “흔히 섭식장애를 ‘음식을 잘 먹게 하면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몸, 관계,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인적 질환”이라고 진단했다. 김영인 서울시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장은 “청소년 섭식장애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책임”이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