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
  인력 구인난·고령화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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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2025. 12. 2.)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국민의힘)은 12월 2일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유통 종사자들은 주 6일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고, 그 결과 구인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 위원장은 “도매시장의 의무휴업일은 출하자·유통 종사자·구매자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대립하는 예민한 주제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이 향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날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혁신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하역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도매시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다수 참석해 현실적 애로 사항과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통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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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 이용방안 토론회(2025. 12. 3.)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관악3·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도시자연공원구역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 이용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라는 과제와 ‘주택 공급 부족 해소’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공원 실효 우려 지역에서의 난개발 문제 및 사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관련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짚었다. 유만희 의원(강남4·국민의힘)은 “개발과 자연보호는 국토계획 역사상 늘 붙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지니는데 이를 얼마나,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과 자연스러운 도시생태 보호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 등의 한계를 토대로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봉제업 열악한 환경
  건강한 일터 만들기 총력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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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2025. 12. 4.)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열린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김치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봉제 사업장에 대한 환기 시설 지원과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자율주행 기술·택시 업계 상생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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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2025. 12. 17.)

이병윤 교통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은 12월 17일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미래 택시 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갈등 해소 및 협력적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 쟁점들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