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없는 포용의 가치 새기다
현대 도시가 직면한 가파른 양극화와 소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자선의 차원을 넘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사회정의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과 예산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허물고 있다.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소외됨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는 약자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회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촘촘한 조례를 만들어 뒷받침하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잡겠다는 서울시의회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 현장 방문
이동의 문턱 낮추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교육과 노동, 문화 참여로 이어지는 삶의 기반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동권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예산 문제로 단 한 대도 늘리지 못했던 장애인 복지콜 증차 문제를 해결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거둔 큰 성과 중 하나다. 복지콜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이동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대상자가 3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평균 대기 시간은 약 40분에 이르러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복지콜 증차를 위한 예산을 전격 확정해 서비스 확대의 물꼬를 텄다. 이는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과 정책 논의를 이어가며 이용자 불편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다.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 현장에서 교통약자들이 느끼는 질적 변화에도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버스 정류장에서 겪는 막막함, 예약 시스템이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 등 인프라와 실제 체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은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의 낮은 이용률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 찾기 앱 ‘서울동행맵’의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약자들이 쓰지 못한다면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김 의원의 예리한 지적은 실제 행정 현장의 변화를 이끌었다. 서울시 교통실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장애인복지과 및 유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2026년 서울시 예산으로 본 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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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2672억 633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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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콜 운영 171대
(전년 대비 10대 ↑) -
장애인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 589억 원 투입 5500개 일자리
(전년 대비 383개 ↑) -
장애인 어울림플라자 개관 9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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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시설 개관 10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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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지원 22억 6000만 원
서울시의회는 입법과 예산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허문다.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다지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 사회 안에서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의 조건과 직결된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일자리정책을 공급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구조라는 관점에서 점검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오금란 의원(노원2·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시 시설들이 낮은 일반 고용 전이율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내실 없는 운영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국민의힘)도 지난해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소비가 단순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일자리 유지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 일자리를 둘러싼 이러한 논의는 노동 취약계층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 이상훈 의원(강북2·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품지 못한 비정형 노동자들의 급증에 주목하고, 이들의 고립을 해소할 대안으로 ‘서울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다니엘학교를 방문, 격려하는 최호정 의장
배움 공백 메우다
교육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은 ‘필요’와 ‘기피’ 사이에서 팽팽한 갈등이 계속 공존해왔다. 현재 서울시 내 국공립 특수학교는 7개 자치구에 15개, 사립을 포함해도 32개에 불과하다.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만성적인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초구 소재 사립 특수학교인 다니엘학교를 방문해 격려를 전한 데 이어 성진학교 설립 촉구 집회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회는 성진학교 설립에 결코 반대하지 않으며, 본회의 때도 원활히 가결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의정 철학은 실제 정책의 결실로 이어졌다. 2025년 9월 9일 교육위원회는 성동구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신설안을 의결하며 특수교육 환경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장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은혜장애인요양원 현장 방문
풍요로운 삶의 질 설계하다
서울시의회가 그리는 포용 도시는 교육과 노동의 문턱을 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자들의 일상이 문화와 체육으로 풍요로워지는 삶의 질에 주목해왔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기울여온 관심과 노력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발달장애 시각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이 작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 기회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체육시설도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 구현되는 복지 인프라로 재정의했다. 강석주 의원(강서2·국민의힘)은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며 체육시설의 지역 간 격차, 전문 인력 부족, 운영 예산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했다.
갈등의 현장을 상생 모델로 바꾸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메우는 서울시의회의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은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서울을 만드는 든든한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