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직전 임시회, 의원 발의 안건 비교

올해 첫 임시회, 144개 안건 심의로 입법 활동 ‘활발’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활동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졌다. 서울시의원 발의 119건을 비롯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특히 서울시의원 발의 안건은 119건으로, 지방선거 직전 임시회와 비교하면 2018년(41건)의 3배, 2022년(55건)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책임 있는 입법 성과를 남기겠다는 서울시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해야 할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신뢰 회복과 민생 중심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편 촉구
지방자치 사업 중앙정부 개입 우려 제기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 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인 제도로 평가받지만, 누적 재정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버스 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 1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세금으로 지급한 대납 이자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장은 “땜질식 재정 지원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근본적 운영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자치 사업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공사 중지 언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의장은 “명백하고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면 정부가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미비점이라면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그간의 행정 관행”이라며 “공사 중지 명령까지 언급하는 관여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경우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 3건 모두 서울시의회 승소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혜 모아달라 당부

제11대 의회가 의결한 조례 4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까지 확정판결이 난 3건 모두 서울시의회가 승소했다. 최 의장은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을 거듭 제기해왔다”며 “세금 써가며 소송에 힘을 쏟기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 학기를 맞아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응을 당부했다.

본회의서 총 113건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는 3월 1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조례로는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해당 조례안은 배달·물류·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해 서울시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