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약 10만 명. 2018년 약 11만 7400명에서 감소한 수치로, 고령으로 인한 별세가 이어지며 그 수는 점차 줄고 있다. 그런 만큼 남아 있는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더 빠르고 촘촘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보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며 지원 수준을 강화했고, 생활 및 의료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일상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명예 지키는 수당 지원

서울시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애국지사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월 15만~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와 상이군경 등에게는 월 1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찾아온 실질적 변화다.

생활 안정 돕는 복지 지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또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러한 지원은 고령화된 유공자 가구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 사업

*출처 : 서울시

기념일 위문금으로 전하는 감사

서울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기념일 위문금을 지급하며 국가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매년 3·1절과 광복절,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 기존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 1인에서 나아가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인 경우 동 순위 유족까지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유족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 등록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고, 미등록 유족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상 속 체감 혜택 확대

의료와 생활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령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월 사용량 일정 범위 내에서 부담을 덜어주며, 생활비 완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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