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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회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의회 -
혁신의회
청년·저출생·기후 위기 등 미래 과제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의회 -
신뢰의회
시민 참여와 디지털 의정을 강화하며 함께 만드는 의회 -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서울시민은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제12대 서울시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시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의석 수 변화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반영된 과정이었다. 저출생과 고령화, 주거 문제, 청년의 미래,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과제 속에서 시민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회를 기대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지방의회는 단순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서울시의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회로의 전환
오늘날 시민들은 지방의회를 단순한 조례 제정 기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의회’다. 주거비 부담과 교통, 청년의 미래, 노인 돌봄, 지역 간 격차 등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정책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넘어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 또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AI를 활용한 입법 지원 체계 구축, 전문위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서울시의회로 인해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의회의 존재 이유와 가치도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청년 주거와 일자리, 결혼과 출산, 돌봄과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의회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 구조의 한계를 안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실현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가장 많은 정책 경험과 행정 역량을 축적해온 도시다. 서울시의회 역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재정분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돼야 할 과제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서울만의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광역적 시각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 소멸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성장과 발전이 비수도권의 쇠퇴를 전제로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서울시의회가 지방정부와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선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지방자치의 성공은 결국 시민의 신뢰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최근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며, 서울시의회는 온라인 공론장과 주민 참여 플랫폼, 디지털 의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또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예산 심의와 조례 제·개정 과정, 의정 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정 활동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의회’ 구현도 필요하다.
나아가 서울시의회는 단순한 정보공개를 넘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의회’로 발전해야 한다. 시민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론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생활 정치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 의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회,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혁신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의회로 발전해나간다면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도 한층 밝아질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성공은 곧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생활 정치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 의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책임 있는 지방의회로 성장해나가기를 바란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