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부터 14일간 서울시·교육청 ‘송곳’ 검증

서울시의회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위법·부당한 사례가 없는지, 예산이 시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12대 의회 개원사에서 강조한 ‘의회다움’의 회복은 시민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당함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한다”며 “관행과 전례에 머무르지 않고 달라진 행정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목소리가 감사의 나침반

이번 감사의 출발점은 시민이다. 서울시의회는 9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50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시민의 일상 속 시정 불편 사항을 접수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 개선이 시급한 주요 정책과 사업, 지방 보조금 부정 수령과 예산 낭비 사례, 그 밖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 주요 제보 대상이다. 제보는 서울시의회 누리집(www.smc.seoul.kr)의 ‘시민참여→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메뉴를 통해 이뤄졌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시의원에게 전달해 부당한 시정과 교육행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핵심 감사 자료로 활용한다. 임만균 의장은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힘은 결국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발견한 문제가 가장 정확한 시정의 나침반인 만큼 적극적인 제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11개 상임위원회, 무엇을 살피나?

11개 상임위원회,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을 파고든다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내건 의정 비전을 바탕으로 소관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와 의회 간 협력체계와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AI·디지털 기반 의정 지원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기틀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살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이는지, 공공자산이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로 관리되는지 따져본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생활 안전·민생침해범죄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고유가·고환율과 양극화 심화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놓인 만큼 한정된 재정이 중장기 발전 전략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한다.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실효성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상시적인 기후변화의 위협을 마주한 서울의 위기 대응력을 점검한다. ‘2050 탄소중립’과 ‘정원도시 서울’ 등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됐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행보다 원칙, 특혜보다 공정을 기준으로 문화 격차 해소와 예술인 창작 지원, 관광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초고령사회와 저출생,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서울시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핀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은 없는지,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때 도움이 닿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점검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노후 기반 시설 해체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AI 기반 침수 예방과 화재 대응체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방재 인프라 확충 현황도 검증할 계획이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양질의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공공 역할, 미래 서울의 도시 건축 혁신과 디지털 행정의 AI 전환 정책을 면밀히 살핀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개발과 보존, 성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권역별 균형발전과 청년·글로벌 도시정책이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교통위원회는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 상황과 교통 소외 지역을 잇는 버스 노선 체계, 자율주행 등 첨단교통체계 도입 현황을 살핀다. 대중교통이 모든 시민의 보편적 복지가 되도록 꼼꼼히 감시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체계 마련과 기초학력 보장, 학생 심리·정서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방과 후·돌봄 운영,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실태 등 서울교육 전반을 꼼꼼히 점검한다.

여야, 행정사무감사 체제 돌입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여야가 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일 종합상황실을 열고 국회·시당·시의회 3각 공조로 한강버스·주택공급·GTX-A 안전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해 오세훈표 정책의 공공성 회복과 송곳 검증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개원 100일을 맞아 시민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규제 혁파·생활 안전·예산 절감 중심의 대안 감사를 예고했다. 양당은 10월 21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아 감사 질의와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견제할 것은 분명하게, 협력할 것은 기꺼이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세우는 기준은 ‘의회다움’이다.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견제하되,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기꺼이 협력한다는 원칙이다.
감사 지적 사항은 집행부와 협의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처음이기에 더 치열하게 시민의 삶을 살피겠다는 각오다. 임만균 의장은 “시의회와 서울시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