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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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구 열탕화(Global Boiling)’의 시대가 시작됐다.” 2023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긴 말이다. 뜨거워진 지구는 식을 줄 모르고, 우리는 여름만 되면 ‘역대급 폭염’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듣게 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기상청이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반영해 현행 조례의 ‘폭염’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 기타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폭염 속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한 현장 방문에도 적극 나섰다. 7월 9일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전날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을 기록했다. 최 의장은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 사항을 이행해 학생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여름철 안전 관련 제정·일부개정 조례명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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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2025. 6. 27.) | 임춘대 의원 외 24명 |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2025. 3. 7.) | 윤영희 의원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2025. 3. 7.) | 이영실 의원 외 29명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2025. 3. 7.) | 이병도 의원 외 28명 |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2024. 9. 5.) | 강동길 의원 외 10명 |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4. 6. 25.) | 박춘선 의원 외 31명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2024. 4. 26.) | 이은림 의원 |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4. 4. 26.) | 김춘곤 의원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12. 22.) | 김경 의원 외 13명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2023. 12. 22.) | 남궁역 의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2023. 12. 22.) | 봉양순 의원 |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안)(2023. 9. 15.)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5. 3.) | 송도호 의원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6. 28.) | 박성연 의원 외 22명 |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3. 3. 10.) | 성흠제 의원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2022. 12. 22.) | 김인제 의원 |
서울의 지하도 안전하고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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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여름철 서울의 발밑 안전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 서울시 지하 시설물에 폭우 등에 대비한 안전 시설물(차수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지하철 침수와 폭염 대비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7월 9일 최호정 의장과 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이 냉방시설이 없는 3호선 경복궁역을 긴급 점검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곳(18.5%)이 비냉방 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최 의장은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냉방 보조기기 설치 또한 최대한 당겨 늦어도 7월 중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현장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물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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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유비무환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면 두려울 게 없다. 서울시의회는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 15.~10. 15.)을 앞두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원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가동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대표 수방시설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예보·경보의 내용도 보완했다. 예보·경보 전파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비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을 전파 내용에 포함하도록 한 것. 이처럼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전 파수꾼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약자의 안전을 수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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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전 세계인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피해는 사회적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찾아온다. 특히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어르신들은 긴박한 침수 우려 상황에서도 자력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으로 풍수해 종합 훈련 현장에 참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집중한다.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다.
서울시의회의 사회적약자와의 동행에는 멈춤이 없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하며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 취약계층 지원 범위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포함시키는 등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깨끗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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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서울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겨보자.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한강 수상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상레저시설 운영자의 의무 관련 사항을 신설해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름철 어린이들이 접촉하는 놀이터, 분수, 연못 등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