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찬 모습 찾도록 정책 추진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사업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2024. 5. 23.)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훈 의원, 송도호 의원, 우형찬 부의장, 유정인 의원, 오금란 의원(뒷줄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유정희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유정희 의원(관악4·더불어민주당)은 5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사업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김소영 전 서울시 신시장 육성사업 단장은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절차로 지역조사 및 분석, 시장(상권) 방향 설정, 세부 사업 설계, 홍보 및 마케팅, 지역과의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 여섯 단계를 소개한 후 관악구 신원시장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지역민이
동네에 대해 깊이 고민해 만들어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성재 신원시장 상인회장은 2014년부터 3년간 진행했던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이 큰 도움이 됐지만 사업이 지속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영업 신사시장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스몰 브랜딩 컴퍼니인 링케치 윤선미 대표도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인터널 브랜딩(Internal Brand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인회가 내부 역량 개발 방안을 마련해 주도성을 가지는 것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유 의원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서울시의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 상점가에서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장 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길 희망해본다”고 언급하며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과거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과 함께 살아갈 방법 모색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공동체 인식전환과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포럼(2024. 5. 27.)
포럼에 참석한 정준호 의원, 전병주 의원, 임종국 의원,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뒷줄 왼쪽부터)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은 5월 27일 서울평생교육원과 공동 주관으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공동체 인식전환과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공동체로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는 한편,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계선지능인의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예컨대 경계선지능인에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간단한 일조차도 큰 도전’일 수 있고, 그러한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이 서울에만 약 130만 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서울시 인구의 12~1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주민자치와 지역과 사회 서비스’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고, 이관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관한 평생교육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실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단순히 지능지수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평가하는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 통합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그 여정에 본 의원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1~84점으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으면 학습과 근무 등 생활이 가능해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린다.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제도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3년 7월)
‘7전 8기 불굴의 도전 정신’ 고취시킬 것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서울시 토론회(2024. 5. 28.)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김용호 의원(용산1·국민의힘)은 5월 28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꿈·희망·도전이라는 세 단어와 함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7월 8일을 ‘도전의
날’로 만들자고, 토론회의 개최 목적을 밝혔다.
토론회 축사에 나선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은 “도전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며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전의 날’ 제정 필요성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홍국 전 TBS 교통방송 보도국장이 발제하고, 조영관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이병오 도전한국인본부 대표, 이종관 <도전경영행동학> 저자, 김선우 전 복지TV 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도전의 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매년 7월 8일을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전정신이 투철한 시민을 발굴해 시상하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서울시민들께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7전 8기 불굴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서울시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도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다면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도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경제인협회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2024년 4월)
1인 가구 증가·고령화사회, 지역사회 복지 대응 방안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회복지사업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2024. 6. 11.)
토론회에는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우형찬 부의장 외 19명의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이소라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좌장을 맡은 이소라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이소라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6월 11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회복지사업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달라져 오늘 토론회가 사회복지관의 새 정체성 확립과 역할 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연은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관은 사회적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복지재단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설과
인력 등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 사업 발굴과 이행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10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전역에서 지역밀착형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만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1만 8486명을 발굴했으며, 그 중 1인 가구인 1만 293명에게 통합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서비스 제도 변화와 사회복지관 포지셔닝’을, 이아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장이 ‘복지환경 변화 속에 사회복지관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사회복지관의 새 정체성 확립과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출처 통계청(2024년), 장래인구추계
‘3불 원칙’에 입각한 예산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 논의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2024. 6. 12.)
결산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기 의장(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좌장을 맡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성연 의원(앞줄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6월 12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3 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24. 4. 15.~5. 19.)」가 종료됐고 5월 31일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서울특별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2023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상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했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제일 강조한 것이 3불(不) 예산 원칙, 즉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그리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이라며 “작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원, 국회사무처, 전직 서울시의회 의원 출신의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결산 개념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평가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치열한 토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성연 의원(광진2·국민의힘)을 좌장으로, 안섭 결산검사 위원과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관련 분야 전문가, 집행기관 공무원 등 6명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산토론회는 서울시 결산과 관련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과감히 재구조화하는 ‘3불 예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집행 부진,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급사업과 상생주택 과다 불용 등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주거 약자를 위한 사업도 같이 논의했다.
또 교육청에 대해선 학생 공교육 정상화 방안, AI 스마트기기 ‘디벗’ 사업 기획과 추진 부적정,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제 운영 저조 등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은 물론 AI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