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을 품은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보훈 수당 수혜자를 확대하고 수당을 강화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정신과 호국 정신을 드높여 보다 밝은 서울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다.
소방관으로 일하다 화상을 입어 퇴직한 김 모 씨. 얼마 전 자신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돼 월 10만 원씩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의회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덕분이다.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를 현행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김 씨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헌신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대상 확대
보훈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왔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에게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 수당을 확대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 개선 및 예우 강화를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10만 원 인상했다(2022년 10만 원 → 2023년 20만 원). 또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2022년 2700명 → 2023년 3700명)해 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 창구 지원
서울시의회는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보훈 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 보훈 단체의 공식 자문 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보훈 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꿈을 찾도록 돕기 위한 조례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 창구’를 개설할 수 있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보훈 관련 조례
| 조례명 | 발의 의원 |
|---|---|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환희 외 46인 공동발의 |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만희 외 21인 공동발의 |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석주 외 36인 공동발의 |
|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문성호 |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만희 외 37인 공동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