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 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의힘 약동특위’)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24일 제318회 임시회 중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약동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남·김혜영·윤영희·이효원 의원 등 약동특위 부위원장단과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이 참석해 서울시의 대응 현황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자치구별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금융·법률 통합 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을 민간 부동산 앱 등을 활용해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의 사고 위험 주택과 불법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약동특위는 20~30대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등의 피해가 큰 점에 주목하고 주거 약자를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과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확대를 강조했다. 약동특위는 논의 끝에 제31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 상정하고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를 촘촘하게 보호하는 제도적 정비를 위해 국민의힘 약동특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와 이를 옹호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의 상정 반대’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