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소통 현장

다(多)출생으로 가는 첫걸음 ‘난임 지원’, 현명한 방향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주관으로 4월 28일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혼인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진단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2002년 8.2%에서 2012년 18.2%, 2022년에는 35.7%로 증가했다.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률도 연령과 비례해 35세 이상이 3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은 당사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난임 당사자들은 지원 횟수의 제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따른 과도한 본인 부담금, 전문병원 부족에 따른 진료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선임 연구위원은 “난임 서비스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난임 당사자를 위한 난임 휴가 및 휴직을 비롯해 반복된 난임 시술 후 여성의 건강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년간 난임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토론회를 주관한 박춘선 의원은 “난임 당사자 입장에서 복잡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 비급여 항목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 개선 요구가 절박하다”며 “특히 시술비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 난임 교육 등 다각적 난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장 접속 인원만 90여 명, 유튜브 조회 수가 1000회를 넘을 만큼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엔데믹 시대, 서울 관광 회복 어디까지 왔나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과 서울관광 재건 대책 토론회’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송경택)는 4월 28일 코로나19 이후 침체와 위기를 맞은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과 서울관광 재건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준호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평4·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도록 재방문율을 높여야 한다”며 다채로운 K-푸드 경험을 제공하는 음식 관광을 비롯해 쇼핑, 교통, 홍보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대표 발제를 맡은 정란수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는 서울 관광의 생태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탈경계·융복합’과 ‘로컬 찾기’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탈경계·융복합에 대해 “여행의 일상화와 함께 일상의 여가 활동과 여행·관광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호캉스가 대표적이지만, 서울시민이 즐기는 카페촌, 예산시장 같은 전통시장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일본인의 ‘도한놀이’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 문화와 음식을 통해 여행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서울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로컬 찾기도 중요하다”며 “요즘 뜨는 성수동이나 창신동, ‘힙지로’라 불리는 세운상가 주변은 개성적인 상권을 형성해 서울의 대표적 로컬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로컬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분위기, 25개 자치구만의 매력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서울 관광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업계 모니터링과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은 지난 3년간 관광산업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민관 협력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영문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회장은 “호텔업계의 인력이 부족하고, 관광기업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송경택 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토론회의 큰 제목이 ‘서울시의회 「듣고 행하다」 정책 토론회’인 만큼 관광업계 대표와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의견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들었으니 서울시의회가 행동으로 응답하겠다”며 “음식·숙박·쇼핑·자연·스포츠·홍보 등을 아우르는 민관산학 협력의 복합적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어떻게 예방할까?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요즘 도로에 전기차가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완성차 168만 대 중 10만 대가 전기차로 알려졌다. 그만큼 전기차 충전 시설도 늘면서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5월 2일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인선 중앙대학교 교수는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대책 방안: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운전자, 제조업체, 시설 담당자(안전관리자)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관련 법 제도를 개편하거나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빠르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지하 주차장에서의 충전량을 9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 제도 개선 이전에 곧바로 시행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철 한국알박(주) 본부장은 “환경부의 충전 시설 설치 보조금 문제를 개선하고, 전기차 충전기 개발 기업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을 일부 접목한 충전기를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 구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서울에서는 지상 충전 구역 확보도 힘들다”며 “전기차 보급과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 구역의 안전 기준, 화재 대응 방안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업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관리부 기술지원과장은 “열폭주 현상 과정에서의 가스 발생에 따른 폭발 위험 가능성에 대해 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은규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팀장은 “시민들에게도 전기차 화재 안전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화재 안전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랜드마크 한강, 지속 가능한 보존은? ‘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외국인이 서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소 중 하나인 한강. 우리가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해보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대표의원 송재혁)는 5월 3일 ‘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개발 패러다임에 갇힌 한강 개발의 역사,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한계와 문제점, 개발과 이용·보전과 복원의 균형을 찾는 올바른 한강의 미래상 등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했다.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은 “한강은 경제 논리로 개발되고 사유화된 전형적인 개발 국가 모델”이라며 “‘한강은 서울의 중요한 자연 자원이자 시민의 공공 자산’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서울시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그레이트한강 사업이 자연성 회복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 기자는 “한강의 공공 가치를 명확히 하고 계획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강의 신곡보 설치 이후 유량 증가,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저하, 한강 주변 공간의 공공성 부족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한강 변 개발과 규제 완화 계획에 앞서 공간 계획의 공공성 확보, 세입자 대책과 이주 대책 마련 여부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은평2·더불어민주당)는 “한강의 다양한 환경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혁 대표의원(노원6·더불어민주당)은 “전시성 토건 사업에 한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서 한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더불어민주당도 한강의 보전과 올바른 개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제안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