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해 의정 모니터가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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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약자의 수는?
  동행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는 시민 300명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 정책 51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그런데 약자의 수는 얼마인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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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의 기준 정립하고
  대상자 파악 후 지원 프로세스 마련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와 다른 점은 뭘까? 약자의 기준을 세워 정책 대상자를 파악하고, 약자 등록제 등 구체적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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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파악과 알림 시스템 구축,
  시민에게 지원 효과 홍보하기

  시민이 동행 추진 사업 대상인지 등록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원사업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시민 홍보를 통해 신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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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절감 및 약자에게 맞춤형 지원 가능,
  시민의 정책 신뢰 얻을 수 있어

  약자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지원사업과 예산 수립에 용이하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일러스트 김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