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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 공포

서울시의회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재의결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 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 모아달라”
김현기 의장, 6개국 국회의원·시의원에게 협력 당부

4월 25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초청한 6개국 국회·의회 인사가 서울시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김현기 의장은 환영 인사와 함께 “서울의 발전은 여러 나라, 여러 도시의 도움과 교류로 가능했다. 서울도 도움이 필요한 도시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금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도 함께 참석했다. 방문 인사는 그라함 페렛 호주 국회 공공사업 상임위원회 위원장, 지하드 파크라도니 한-레바논 국회의원 친선협회장, 롭 핏츠 미국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정부 이사회 의장, 샘 박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원, 카요데 아키올루 나이지리아 연방의회 하원의원, 산드라 타데우 브라질 상파울루 시의회 의원, 나탈리 아리아스 에콰도르 국회의장단 제2서기 등 7명이다.

우수 의정 모니터 21명 의장 표창 수여

김현기 의장은 4월 24일 적극적 참여와 우수한 의견 개진으로 의정에 기여한 서울시의회 우수 의정 모니터 21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의정 모니터는 시정 주요 시책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사항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월 211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김 의장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시민 참여다. 특히 지방자치는 의회와 서울시가 아닌 주민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며 “적극적 참여를 감사드리며, 제공해주신 정책 아이디어들은 서울시에 전달해 꼼꼼하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반도체 전문 인력 배출 지원 서울시· 교육청,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추진

김현기 의장이 서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 현재 교육부는 반도체 및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전국 3~4개교를 지정 공모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동대문구 소재 휘경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을 준비 중이다. 지정 발표는 오는 7월이다. 김 의장은 “반도체업계 인력 수요는 2031년 약 30만 명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배출 인력은 매년 5000명에 불과해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며 “신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서울 진로·직업교육으로 발전시켜 서울에서도 반도체 전문 인력을 배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19 민주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립 4·19민주묘지 참배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4·19혁명 제63주년을 앞두고 4월 17일 의원들과 함께 국립 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남창진·우형찬 부의장을 비롯해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홍국표·이은림·신동원·윤기섭·이경숙·심미경·이종태·남궁역·신복자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나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사업 등에 서울시의회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로 63주년을 맞은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