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건 심의·의결한 안건
서울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1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23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과 지역구 내 현안을 이야기했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에 초대형 개발계획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제2 분당 보행교’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량 긴급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학원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과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중장기 교육 대책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원 팀을 이뤄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5/15공포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의장 직권 공포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는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다음 페이지에 계속).
25곳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 법률 지원과 주택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된다. 시의회는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전세 사기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 주거용 주택을 임차할 때 주택의 법률적 권리, 적정한 임차 가격, 임대인의 특이 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 등을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82,000명 2022년 서울시 난임 진단자
서울에 사는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 통과로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와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등이 포함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2123억 원을 투입해 난임부부와 고령 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70% 강제징용 배상 해법 지지 결의안 찬성 수
서울시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재적 100명 가운데 찬성 70명, 반대 30명으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박환희 운영위원장(노원2·국민의힘)이 동료 의원 59명과 함께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윤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시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