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말아요, 그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나 절차 등 사후 처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유공자 등급이나 장애인 등급, 상이 보상 등급 등 생각보다 관련 규정이 많은데, 정보가 부족한 데다 지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저도 2019년 전방 근무 중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을 절단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려니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법률적·행정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부상 제대군인이자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상담사인 이주은 실장에 따르면 부상 제대군인이 매년 1000여 명이나 되고, 2021년 20~30대 청년 국가보훈대상자는 전국에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 인과관계 파악부터 서류 준비까지 개인이 홀로 준비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손을 다친 권기형 참전 용사의 경우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검사를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평일에 해주겠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4일 군 복무 중 부상이나 가혹 행위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부상 제대군인이 적합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3월 25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상담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법률·보훈 상담 267명(건), 심리·재활 상담은 113명에 대해 147건을, 취업 정보는 105건을 제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주은 실장은 “슬픔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부상 군인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률 상담·심리 지원·자립 지원까지 실질적 도움

서울시청 시민청에 자리한 상담센터에서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해 법률 상담, 심리 재활 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 모임 운영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심사 과정, 상이 등급 조정 등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부상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비롯해 심리·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창업과 취업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빠른 사회 복귀도 돕고 있다.

또 부상 제대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서 군인들의 사연과 노력, 의지 등을 담은 영상을 보여준다. 부상 제대군인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대상’,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은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 진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치료와 보상을 받고 명예를 찾는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부상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