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 최대 화두
민생·안전·교육·미래
서울시의회는 12월 15일 제321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민생 관련 의안들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 목적 불분명, ▲사업 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2024년도 예산안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을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45조
7,405억 원
더 꼼꼼하고 철저한 예산심의
서울시의회가 확정 지은 2024년도 서울시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약 1조4000억 원 줄어든 45조7405억 원이다.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억8000만 원이 증액된 액수다. 서울시의회는 13년 만에 예산이 축소 편성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더 꼼꼼하고 철저히 예산을 심의했다. 우선 2024년 서울시 예산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0원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 1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됐다.
189억 원
시민 안전 관련 예산 증액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은 예산 8억3000만 원이 증액돼 35억 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은 5억 원 증액돼 29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44억 원 증액돼 125억 원이 통과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예산은 대부분 원안처리됐다. 대표적으로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 원 그대로 통과됐다.
11조
1,605억 원
불필요한 예산↓ 학교시설 개선 예산↑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1조16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제출했던 총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
사업 간 증감을 통한 조정이 이뤄졌다.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를 낳고 있는 디벗 등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 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 원에서 1561억 원이 삭감된 2175억 원이 통과됐다.
‘스마트기기 양품화’와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및 충전함 보급’ 예산이 삭감된 결과다. 반면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약 5899억 원에서 994억 원이 증액돼 약 6894억 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 증액 조치됐다.
200여 건 시민 생활 밀착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0여 건의 시민 생활 밀착 조례들을 통과 시켰다. 먼저,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해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